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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의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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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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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문화

저희 부모님은 1980년부터 송파구 풍납동에서 거주 중이십니다. 저도 2000년도 결혼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분가한 이후에도 한달에 두어 번은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데, 갈 때 마다 올림픽대로 남단에서 부터 풍납초등학교까지의 블록이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제 위례성 유적 보존/복원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 후 공터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잠실에서 유적이 발굴되어 아파트 건축이 지연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가 보급율이 낮은 서울내의 그중에서도 집값이 높은 송파구내에  위치한 풍납동내 유적 보호를 위해 멀쩡한 주택을 헐고 공터로 남기는 현재의 정책은 

1) 주택 보급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반하며
2) 유적 발굴까지는 기약도 없이 단순히 개인 주택만을 사들여 철거하는 상황으로 
3) 정작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간 대단지 아파트에는 적용이 어려운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차라리 완전한 복원이 어렵다면, 섣부른 발굴이나 개발을 막는 편이 낫다고 보고, 풍납동 유적 복원예정지에 공터대신 지하실 터파기가 필요 없는 단층 또는 2층짜리 모듈 주택의 보급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존 주택들도 반 지하 또는 지하 1층정도까지의 터파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약간의 지반 공사만으로, 지중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을 유적에 영향을 막고, 모듈 주택의 건설 (또는 설치의 개념) 이 가능하며, 이 경우 토지의 매매 보다는 이미 수용된 토지 + 표준화된 모듈 주택의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낮은 주택 보급율에 더하여 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상권마저 흔들리고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는 풍납동내의 '유적지 복원과 주택 보급 정책의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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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11.18.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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