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글로컬시대의 도시와 청년’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법안은 이전부터 개정의 시도는 있어왔지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의 노동자들을 위해 두 가지의 건의사항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프리랜서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제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직업 특성상 각각 다른 사업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여러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더라도 목소리가 잘 모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간에 상호경쟁관계가 형성되고,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제점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3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 혹은 정부가 프리랜서와 기업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프리랜서는 기업에 속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두 계약과 같은 간단한 단기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그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문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기업 사이 중간에서 프리랜서들의 전반적인 노동시간, 형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결론짓고 이에 걸맞는 산업재해, 복지, 실업과 관련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에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플랫폼이나 정책 등 관에서 내리는 노력 말고도, 프리랜서 노동자 스스로가 특고 노동자 자체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일 때 그들의 고용보험 또한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또한 노동자임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 스스로도 만들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기회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32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1.12.06. ~ 2022.01.05.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