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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2019-04-19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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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기간 2019년 4월 23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
소방관이 화재 진압중인 모습의 사진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5분, 소방차가 5분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연소 확대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에만 145건 소방청 2017년도 화재통계연감
긴급출동이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도 막대합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망 5명 부상 125명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 지연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망 29명 부상 40명 불법주차 차량으로 굴절 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인명구조 지연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하기도 합니다 자료 중앙일보(2017년 12월 26일) 영국에서는 소방관이 판단해 불법주차 차량 부술 수 있어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소유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 시행 중 미국 캐나다에서는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25조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 도로교통법 33조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
긴급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확보가 우선이다,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한다면, 인명 재산피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황금시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안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재산피해는 3배 이상 늘어남 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 파손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적법 주차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 가능 불법 주차 보상 불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시민도 있다, 다른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와 의견을 남겨주세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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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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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님의 프로필 사진 박** 님 베스트의견 2019-04-23 01:57:55

    불법주차 밀고 감은 물론이고, 소방차 수리비용에 벌금까지 물립시다

    찬성
  • 김**님의 프로필 사진 김** 님 2019-04-22 16:22:30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재산권보다 인명이 우선하는 게 당연

    찬성
  • 지**님의 프로필 사진 지** 님 2019-04-22 16:16:13

    본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 재산도 중요합니다.
    우선 주차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시는데 주차장은 많습니다.
    가까운데 주차하려고하고, 주차비 안내려고 불법주차하는거 아닙니까?
    일부러 파손하는게 아니라면 적극 찬성입니다.
    또한 그리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책시행을 모르눈분들도 있으니까요.

    찬성
  • 홍**님의 프로필 사진 홍** 님 2019-04-22 16:00:57

    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불법주차는 자제합시다. 지나갈 수는 있어도 매우 불편하며 위험합니다. 제발 그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아주세요.

    찬성
  • 최**님의 프로필 사진 최** 님 2019-04-23 06:34:08

    사람의 생명이 자동차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불법 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
  • 인**님의 프로필 사진 잘**** 님 2019-04-22 22:07:05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정책을 실행전 파손시 보험에 대한 적용 내용이 없고 차량 당사자가 100%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차량 파손 지역이라는 지역 설정을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주차하면 파손되는 지역 설정없이 그냥 파손을 강행한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
  • 노**님의 프로필 사진 노** 님 2019-05-10 17:20:01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 유**님의 프로필 사진 유** 님 2019-04-23 01:03:00

    물건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찬성
  • 맹**님의 프로필 사진 맹** 님 2019-04-23 00:19:05

    불법 차량 지키려다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

    찬성
  • 이**님의 프로필 사진 이** 님 2019-04-23 00:34:09

    긴급자동차 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치고 니가도 된다고 찬성합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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