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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기준 변경과 민간공유플랫폼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인**님의 프로필 사진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018-1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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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묻습니다.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면 정책이 실행됩니다.

□ 추진배경

 ○ 거주기간, 거주지와의 거리 등 불변항목 위주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준이 사실상 영구제 방식으로 운용되어 모든 시민을 위한 공용공간이 사유화 됨

 ○ 불법 주정차 발생의 80%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며, 불법 주정차의 25%는 거주지 방문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가능한 공용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유휴공원 및 역 인근에 위치하는 등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매년 300만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13년부터 추진되었지만, 기존 공유 실적 평가방식이 공유 건수 및 공유 시간 등 시민중심의 평가가 아닌 

    단순 공유 주차면수로 평가한 탓에 주차장 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공유 참여의 인센티브가 없고 이용 편의성이 부족한 탓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공유에 참여하지 않음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이면도로 및 거주지 인근에 조성된 12여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만들어 도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 추진방법

  -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변경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방식 변경(연간 1200시간 공유시 최고점 12점 부여) 및 운용시스템 마련 유도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자치구 홍보예산 지원(68백만원)

  - 공유기업의 공유플랫폼과 연계한 민관협업형 공유모델을 적용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검색 및 예약, 결제서비스 등 이용 편의성 개선

 - 거주자우선주차장 재배정 기준에 공유실적 가점항목을 추가하고,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검색 및 예약을 가능하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배포


□ 추진경과

 ○ 자치구 공유업무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23/5.9)

  - 자치구 업무담당자 대상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준 변경 필요성 설명

  - 서초구 사례(일일공유 약50배 성장) 설명 및 전 자치구 확대 유도

 ○ 시구공동사업 내 주차장 공유 평가지표 구체화 위한 간담회(5.25)

  - 자치구 공유 및 주차 담당 직원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의견 수용 및 자치구 현안 파악

 ○ 자치구 현장실사 및 실배정자 직접 인터뷰 통해 실현가능성 검증(5.30)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적용 곤란, 사업 실현가능성 없음 등 강서, 마포구 등에서 제시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현장 실사 및 실배정자 인터뷰

  → 지정제, 점수제 방식 뿐 아니라 구간제, 순위제 배정방식에 대한 적용가능성 확인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용역 실시(7.24)

  - 정책 네이밍, 심볼(로고), 홍보물 디자인 통해 자치구 정책홍보 지원

 ○ 모든 자치구 참여확정 및 구별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기준 변경

  - ’18. 7말 기준 종로, 성동 등 8개 구 조례, 방침 등 배정기준 변경완료

  - 2018년 내 전 자치구 배정방식 변경 완료 예정

 ○ <민주주의 서울> 내 온라인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개설 및 열린 토론회 개최(9.9)


□ 추진성과

 ○ 8개 자치구 조례 등 배정기준 변경 및 17개 자치구 공유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완료(’18. 8)

 ○ 공유주차면수 : 작년 3,359면에서 7,000면으로 100% 증가(’18. 7)

 ○ 공유건수 : 작년 일 150건에서 230건으로 53% 증가(’18. 7)하였으며, 올해 말 500, 장기적으로 2,000건 이상 공유실적 도달 기대

 ○ 보도자료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주차난 해소 나서(5.2.) 배포: MBC 뉴스, 매일경제 등 22곳 보도

 ○ 기존 불법 주·정차가 주로 이루어진 이면도로 내 주차공간 확보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등 감소

 ○ 2.4만면 주차장 조성 및 12,000억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전체 대비 20% 공유시)


※ 실행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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