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공유
소방행정과2019.10.23.
시행년도 : 2019년
관련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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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19. 4.22(월)~5.22
○ 운영결과 : 찬성 1,019명, 반대13명, 기타8명
○ 조치 결과(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및 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명시한 소방
기본법 개정(2018.3.27.)사항을 언론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법 집행 후 발생 할 수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