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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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2019.10.23.
시행년도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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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19. 4.10. ~ 2019. 5. 9.
○ 운영결과 : 찬성163, 반대231, 기타28
○ 조치 결과(대기정책과)
‣ 구체적인 시행조건,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를 통하여 심층적인
검토 예정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간 충분한 논의를 위한 공동추진 지속 협의
‣ 대시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찬 성 (총163건) | 반 대(총231건) |
단순 찬성(70.3%) | 단순 반대(25.9%) |
대기오염물질 저감 필요 공감(6.1%) |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연구 필요(23.8%) |
생계유지용 차량 지원/예외 필요(4.9%)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불분명(12.5%) |
대중교통 지원 필요(3.7%) | 개인의 이동권 제한/과다 규제(8.2%) |
□ 주요 의견
찬반 구분 | 내 용 | 공감수 |
반대 | 차량2부제 시행 효과에 대해 회의적 2대 이상 차량 소유자에 대한 효과는 적어 빈부격차만 부각 무엇보다 시민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51 |
반대 | 비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 대한 이동 불편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선행 필요 시민의 이동권 제한 및 대체 교통수단 미비 | 44 |
반대 | 미세먼지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 약자 배려 필요 | 31 |
반대 | 경기도에서 서울로 불가피하게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피해 | 25 |
반대 | 차량2부제의 시행 효과 불명확,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25 |
찬성 | 3일 이상 저감조치는 연 1~2회 정도로 큰 불편은 없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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