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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이야기

"지상의 방 한 칸, 서울의 주거현실과 대안"-시민제안발굴 워크숍 후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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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뿐 아니라 현실도 팍팍한 한국사회의 청년, 여성, 비혼, 1인 가구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어떤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주의 서울'에서 개최한 시민제안 발굴 온라인 워크숍 "지상의 방 한 칸, 서울의 주거" 현장 스케치입니다. 


 워크숍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xzZXBCy9P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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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비혼 청년들을 위한 집은 어디에?"  (wnc 김혜원 대표)

30년 사이 1인 가구 비율이 약 5배 증가하며 2019년에는 세 집 중 한 집 꼴이 될 정도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현상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훨씬 증가하면서 미혼 대신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비혼 방식을 추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마련의 문제는 큰 비용으로 인해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데 관련 정책의 공백으로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주거 공급 정책과 결혼한 사람들 중심으로 짜여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등 주거 안정성 확보 정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1인 비혼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가구, 가족의 형태에 맞는 다양한 주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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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가족, 가구, 주거" (녹색친구들 박세정 과장)

저 역시 여성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던 당사자입니다. 비혼주택 실행모임을 운영하며 어떻게 공동체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와 구성으로 살고 있는데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 분야에서 가장 집중하는 계층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입니다. 1인 가구인데 결혼과 출산의 계획이 없는 비청년 여성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정주성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 문제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대학생 기숙사 혐오 등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 청년 1인 가구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모든 계층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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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책의 현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 국장)

청년 주거 정책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2011년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달팽이집이라는 청년들 주거 공동체도 만들면서 공감대 형성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는데 비주택이라고 칭하는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이거나 소방시설도 없고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적정주거로 집답지 못한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입주자격 조건이나 비용의 문제로 정작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비혼가구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청년을 둘러싼 갈등과 편견은 사실 사회 제도와 정책이 잘 설계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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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제가 주거급여 수급자라서 최근에 청년 매입임대에 계속 당첨은 되고 있는데, 빌라나 원룸처럼 저렴한 관리비의 주택은 거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처럼 관리비가 비싼 주택만 나와서 이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비용을 더 낮추기가 그리 힘든 걸까요?


-쾌적한 주거공간이라는 것도 각각이 기준이 다르기에 주거의 의미와 조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가급적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최소한의 기준이 아닌)이 만들어지고, 주택조건의 허가에도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건 다행이지만 좀더 확대해야 해요. 특히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4.2평인데 원룸에선 오래 못 살아요. 1인 가구도 방2 개 베란다는 필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 제도와 사회 분위기에 가장 크게 먼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계층입니다.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여성자살 시도율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약자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