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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이야기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 간담회 현장기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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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의 돌봄은 가정을 넘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928일 오후 3민주주의 서울에서 개최한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간담회 현장스케치입니다.

 

-돌봄 서비스 공백해소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선 의견 제안하기

https://democracy.seoul.go.kr/front/seoulAsk/detail.do?sn=1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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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제안

첫 번째 발제는 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조직팀장이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처음 만들었다. 현재 70여 개를 운영 중이다. 협동형 128개 중 절반이 우리 회원 조직으로 같이 하고 있다. 운영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보호자, 주민, 교직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 주체로 참여한다. 재정에도 관여하고 홍보, 공간 운영 관리에도 참여한다. 집단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면에서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이다, 키움센터가 지향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마을과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을 지향한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는데 우리는 교사의 성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에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이 있는데 여기에 협동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협동형을 추가하면 전체 돌봄 아동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목표대로 2022년까지 400여개 키움센터 완성하게 되면 맞벌이 가정 75%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25% 빈 곳을 건강한 민간 단위와 협력해서 채워가면 어떨까.”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한 공동육아 교사들이 더 많이 키움센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다음 발제는 이영미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장이 이어갔습니다.

키움센터가 서울에 400개 생길 것인데 살펴보면 초등돌봄을 했던 기관이 별로 없다. 키움센터의 중요한 운영 원칙이 초등아이들의 쉼과 놀이인데 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기관이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이 있다. 아이들 발달에 놀이가 너무 중요해서 영유아부터 키움센터까지 놀이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부모를 설득해야 키움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 때문에 놀이를 잘 알고 연구하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를 설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했던 공동육아 교사들의 중요성, 돌봄주체인 교사들의 고용 승계의 필요성과 장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선생님들의 자격기준을 보면 1~4까지 있고 5번에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보습학원 경력도 인정되는데 공동육아 경력은 인정 못받는 것을 개선해주기 바란다. 물론 공동육아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줄 만한가 의문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다양한 아이들과 성향, 환경 등 그 상황에 맞게 교사들도 활동을 변형해 가는 것이다. 일상에서, 삶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날 수 있는 교육을 중시한다. 생활 교육을 지향한다, 생태감수성을 지향해서 바깥놀이를 많이 하고 있다. 부모참여 교육, 지역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도 중요시 하고 있다. 어린이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한다. 센터가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놀이가 펼쳐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놀이를 보고 있는지 관점이 중요하다. 공동육아에 훌륭한 교사들이 많다. 본인은 이런 돌봄을 우리 초등 아이들에게 다같이 향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키움으로 오게 되었다. 교사들 경력 인정과 고용 승계와 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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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모델의 장점을 국공립의 다양성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필요


정영화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발제에 이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시장에 맡겨졌던 초등 방과후 돌봄이었다. 초등학교 보내면서 부모의 선택은 학원밖에 없었다.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을 뺑뺑이 돌리는 상황에 있는 부모들에게 온종일 방과후 돌봄 체계 구축은 기대와 반신반의가 섞여 있을 것이다. 초등 아이들의 수요를 온전하게 센터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함께돌봄사업안내를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부 주도로 한다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은 정부의 일률적과 달리 다양성, 자율성의 장점이 있다. 조합형 모델의 장점을 국공립의 다양성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우수한 모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정 비율은 사협으로 산정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다. 협동조합은 이용자와 공급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주체로 참여한다. 단순한 소비자로 교육에 대해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에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내고 교사의 활동을 보면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점이 많은데 자치구에서 이해가 없어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적만 있다. 제도권 안에서 운영된 것만 인정이 되고 있다. 위탁체 선정 기준에서 이용자인 부모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하면 좋겠다. 또한 조합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기 위해 준비, 운영방식을 익히기 위한 연구, 배움 등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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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적인 협력과 개선으로 마을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 외 대안 마련 필요


발제를 듣고 김현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장은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제기했다.


공공의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분들에 대해 다양한 주체와 공공이 책임과 권한을 나눠야 하고 그것이 협치라고 본다. 아이 돌봄이 아이를 둘러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연결되어 있다. 건강한 주체들과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법령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행사해야 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시설돌봄이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돌봄을 정말 마을돌봄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처럼 앞장서서 가는 지자체에서 센터를 400개까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의 대안은 없는가. 부모들의 노동권 내에서 아이돌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 등 사회 전체적인 분야에서 협력하고 개선해서 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설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 대안이 필요하다. 더 많은 협동조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미 있는 주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운영 방식을 바꿔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같이 진행되고 있다. 협동형을 모델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 서울시도, 공동육아 여러분들도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경력 인정의 자격기준 5항의 경우 경과규정이라고 본다. 제도는 열면 적절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보수적인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수한 사람을 채용해서 교사의 질을 높여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단일임금을 투자하며 적용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이다. 이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입 조건이 있는 것이 필요가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강옥심 서울시 온마을돌봄추진반 돌봄기반팀장도 의견을 보탰다.


키움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하면서 질좋은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센터장 자격이 3년 이상이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서울시는 센터장을 7년 경력 이상으로 하는 등 자격 기준을 높였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다양한 돌봄의 영역이 있는데 어디까지 경력으로 볼 것인가는 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2021년에 키움센터의 종사자에 대해 진입부터 어떤 자격기준으로 할 것인지 면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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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회진 발제자는 추가 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도 사협을 만들라고 압력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러다보니 무늬만 사협도 나올 수 있다. 협동형은 다중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재정 운영을 볼 때 예산서만 말고 전년도 예결산 자료를 보면 영리성 구조를 벗어났는지 알 수 있다. 조합형에서 적자 발생 시 부모들이 메운다. 위기 관리 대처 보면 알 수 있다. 심사 기준에 정말 사협, 정말 비영리, 정말 당사자 참여를 가릴 수 있는 자료 몇가지만 추가해도 건강한 조직과 무늬만 사협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영미 발제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이 불편하다. 조건이 다른데 정량 평가를 받으면 차이가 난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다른 기준을 적용받을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공동육아 대부분 10년 이상이다. 급히 만든 조직이 아니다. 정관을 확인하거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움센터가 400개 생기는 동안 공동육아가 다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교사 채용도 너무 어렵다.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간담회 개요

제목공동육아초등방과후 사회적 인정 및 제도적 지원 간담회
일시 : 2020. 9. 28() 15:00~17:00
장소 : 상연재
발제 : 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조직팀장
       이영미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장
참여 정영화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현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강옥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 돌봄기반팀장                  
       강윤경 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사회 : 오늘의 행동 정경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