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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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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첨부파일 2021년 제1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회의록.pdf (0.39 MB)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2. 25.(목) 16:00~17:40(1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10명,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안    건 : 1) 2021년 의제선정단 운영 계획
                     - 회의 운영 방식, 검토 제외 기준(안) 등
                  2)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8건(’20.12월~’21.1월 등록 제안)
 


 안건1 : 2021년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운영 계획

  ○ 2단계 회의 진행 의제선정단 검토·기획 강화
    - 효과적인 공론화 검토를 위해 1차 온라인 회의, 2차 본회의로 진행
    - 1차 온라인 회의(온라인 소통 도구 활용) : 본회의 상정 제안 선별
       매달 첫째 주 전·후, 검토 대상 시민제안 공유(100공감 이상 제안 등)
       각 제안별 본회의 상정 여부 관련 의견 수렴(3~5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제안 선별
         ※ 검토자료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모니터링단 보고서 활용
    - 2차 본회의(출석 또는 화상회의) : 공론화 의제 선정·기획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선별된 제안 관련 부서 검토의견 수합 및 회의자료 작성
       매달 셋째 주 전후 개최, 상정 제안 대상 집중 검토·기획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세부 운영 절차
 ① 사전 준비
 의제 선정 검토 대상 정리
  - 100공감 이상 시민제안
  - 공감수 관계없이 △지속·반복성 △공익성 등 공론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안
 ② 1차 온라인 회의
 검토 대상 제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 제출
 의견 종합 후, 본회의 검토 대상 선별
  ※ 공론화 선정 검토 제외 기준 반영
 ③ 담당부서 검토
 본회의 검토 대상 부서 검토의견 수합
 ④ 2차 본회의
 공론화 의제 검토·기획
  ※ 공론화 검토 체크리스트 참조
 ⑤ 결과통보
 선정 결과 담당 부서 통보(서울민주주의담당관→담당 부서)
 ⑥ 결과공개
 의제 선정 과정 및 결과 공개(민주주의 서울)
 ⑦ 시민토론 추진
 시민토론 기획 및 추진(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 부서)

 
  ○ 의제선정단 공론화 선정 검토 제외 기준 마련 효율적인 의제 선정 논의
      ※ 1차 온라인 회의시 검토 제외 기준 참고하여 논의 진행
     
<의제선정단 공론화 선정 검토 제외 기준>
1) 부서답변이 공개되었고, 검토 결과 명백히 추진 불가능한 제안
2) 교통/개발 분야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검토가 우선되는 제안
3)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제안
4)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제안
5)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제안
    * 3),4),5)「국민 제안 규정」제2조(정의) 준용

 
  ○ 의제선정단 운영 유의 사항
    - 2단계 회의 운영하면서 유연한 진행 추진
    - 의제 선정 기준 지속 보완 추진


 안건2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흡연구역 관련 시민토론 추진
    -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형태의 공론화 추진
    -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디어 수합
    - 대형 오피스 밀집 구역의 흡연구역 유명무실화 관련 아이디어 수합 등
 
  ○ 아이스팩 관련 시민토론 추진
    - 일부 자치구 시행 중인 사업을 확산하는 캠페인 성격의 온라인 공론장 마련 및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합
    - 수거에서 끝나지 않고 활용과 재사용에 관한 부분에 초점
    - 친환경적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비용 부담 문제도 공개하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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