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해외 여행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허가해준 생숙은 규제에 막혀 수익이 안나옵니다.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에 버젓이 등록해서 불법으로 수익얻고있고요.
오피스텔 : 준주택(주거가능) + 불법 숙박수익
생숙 : 거주불가 + 숙박이익은 공중분해
시장을 나눠먹게되는데, 규제때문에 원래 목적으로 지어진 생숙과 오피스텔이 주객전도입니다.
1.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에 물건 추가공급 -> 가격 경쟁 심화 -> 생숙 수익 악화
2. 오피스텔은 위생 신고, 점검 등의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수익 극대화 가능 VS 생숙은 위탁사 30개 이상 호실을 모아와야해서 수분양자가 임의대로 수익 조절 절대 불가능
결국 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분양받은 내 집에 살지도 못하고, 수익도 못 얻고 하루하루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기관과 행정 부서의 빠른 법개정 바랍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거 인정
2. 자율 운영 가능하도록 30호실 규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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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4.27. ~ 2024.05.27.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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