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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지구 푸르지오 지팰리스 시행사 한호를 조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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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4.04.27.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중구 세운 지구에 위치한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수분양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서울시 중구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를 분양한 시행사 한호는 1차 분양에 이어 2차 분양에서는 분양가를 2억이나 올려 고가에 분양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와 후불제 이자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고통은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거주 불가로 인해 대출까지 막힌 상황입니다. 분명히 시행사는 계약당시에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를 담보로하면 80% 대출 가능하다며 계약을 부추켰습니다.
거주만 할 수 있다면 이자야 내면 되죠. 세금도 내면 되죠. 
그런데 시행사 한호에서는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며 사기성 짙은 분양을 진행한 것입니다.
시행사 한호는 분양할 때와 지금 잔금을 앞두고 태도가 달라지고 사실과 다른 홍보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 조사 부탁 드립니다.
정부는 시행사가 이렇게 분양을 할 때는 눈감고 있다가 수분양자들이 양도 받을 때 쯤 세금과 규제라는 철퇴를 내리치는 것도, 그로 인해 대출이 막혀 많은 수의 국민이 파산하게 된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이 약이 독약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한 내막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정부에서 사기꾼은 처벌하지 않고 사기당한 피해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보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소비자가 약관에 깨알같은 글씨 다 읽지 못하고 계약 후 부당함을 알게되어 해지요청을 했을 때, 법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계약의 부당함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는 계약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입주도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 한호와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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