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시민제안(글번호: 194084)사항에...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시민제안(글번호: 194084)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안 배경
- 서울의 저층주거지, 특히 반지하 주거밀집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난, 범죄 위험이 높음.
- 반지하 주거는 90년대 지어진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2000년 전후로 준공된 다세대 주택에 아주 많음.

□ 제안 내용
- 반지하 주거를 포함한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를 20년으로 낮추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개정 추진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가목 ~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라목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서는 그 기간을 건축물 구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단독주택 제외) 건축물은 30년 이상, 그 외 구조의 건축물은 2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구조적 결함 등과 상관 없이 반지하 주택의 유무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또한 최근 2년간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현황을 보면, 신청지역은 현행의 노후도 등 법적 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저층주거지들이였으며, 이 중 최종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는 반지하 주택, 침수 지역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서울연구원 반지하 주택 준공년도 현황통계에 따르면 전체 반지하 주택의 80% 이상이 ‘95년 이전 건축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93년 이전 반지하 주택 건축물들은 이미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30년 이상 경과로 이미 노후화된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정비 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반지하 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보도자료(2023.2.23.)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포함 시 정비계획 입안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선택요건 추가: 반지하 주택 동수 1/2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