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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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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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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이촌동에 살며 용강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개선을 건의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집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세 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대학교 교수이시고 아빠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자가용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 주변을 돌아봐도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환경을 위해 차를 사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8년째 자가용 승용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저희 집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이용 권리를 쏘카라고 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에 빌려주어 쏘카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덜 타는 것보다는 저희 집처럼 아예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에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고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만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목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과 같이 차를 아예 소유하지 않는 가정들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차를 덜 타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을 더욱 확대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예를 들어, 서울 시내 자가용 승용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가정에서 저희 집처럼 자가용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공평한 제도가 운영되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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