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12.06.
  2. 제안검토완료
    2022.12.06.
  3. 50공감 마감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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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노숙인 심리상담 및 치료 확대, 노숙인 시설 확장 및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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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2.12.06.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강의를 수강하며, '노숙인의 삶의 질 개선과 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 활동을 하고 있는 S40분반 3조입니다. 저희는 노숙인들의 삶의 실태와 문제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며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구상한 해결책 중 하나로 노숙인의 심리상담 및 치료 확대와 노숙인 시설 확장 및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노숙상태는 불규칙적인 식사, 영양 결핍, 만성적인 수면 부족, 변덕스런 날씨에 노출되고 신체적 폭력, 성폭행 등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재난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존중을 갉아먹습니다. 더욱이 신분(주민등록)의 매매, 명의도용, 위장결혼, 강제철거 현장으로의 동원 등 노숙상태를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인들은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건강, 생명과 직결된 존엄성 자체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에게는 국가의 배려와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숙인 문제는 노숙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거리가 지저분해지거나 인력과 예산이 쓰이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은 약9천명이며, 시설의 거리 노숙인 66%가 거리나 광장에서 생활중입니다. 거리 노숙인 42%가 실직 때문에 노숙인이 되었으며, 노숙인들 중 미취업 비율은 74.1%입니다. 또한 거리노숙인 중 37.5%는 아플 시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립의 희망조차 잃은 노숙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은 질병을 앓고 있는 노숙인 중 28.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존 사례의 성과 및 한계로는 노숙인 급식시설, 관련 법 조항, 지원센터 등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노숙인 급식 시설의 경우, 서울 2곳, 경기 2곳으로 전국에 단 4곳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종교 단체 등 민간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숙인 복지법에 따라 '노숙인 1종 의료급여'가 신설됐지만, 의료급여 신청 자격조차 되기 어려운 노숙인이 많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일지라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제도가 있어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노숙인들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갈 수 없어, 불가피하게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공공일자리 정책 또한 고용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11개월로, 노숙인들이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해도 결국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지원과 시설 지원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단체 생활을 힘들어 하는 일부 노숙인들은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입니다.

기존 정책과 사례들을 볼 때 현재 노숙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부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노숙인 관련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위의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노숙인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거리 노숙인들의 숙식, 의료지원, 샤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 노숙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노숙인들의 대부분이 자립에 대한 의지나 적극적인 태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이러한 지원센터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센터 측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노숙인들이 자립 및 일자리를 얻는데 적극적인 자기 의지를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심리적인 상담이나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또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에 노숙인들의 생활 환경 및 건강 상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노숙인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심리 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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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12.06.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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