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주의 안전안내문자 발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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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주의 안전안내문자 발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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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2.11.27.

시민의견 : 2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강의를 수강하며 ‘보다 문명화된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활동을 하고 있는 S41분반 3조입니다. 저희는 보증금 사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구상한 해결책 중 하나로 우리가 만든 부동산 사기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홈페이지 주소(https://km1985.notion.site/b09b7c56820e466a952ffb8d03bd0d6e)를 포함하는 부동산 사기 주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부동산 사기와 관련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 현상의 문제점을 제도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탐구했고, 인식적 측면의 문제에 주목했다.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온 청년들은 주거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한다. 이때 청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청년들이 국가나, 시민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 사기의 원인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사기 피해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자의 상당수가 현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들이다. 사회초년생인 2030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올 상반기 20대와 30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118건으로, 전체(1,595건)의 70%를 차지했다. 연간 비중은 2020년 47%, 지난해 64%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출처: 한국일보 기사) 사기 건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1건(1억원)으로 비교적 적었던 보증금 사기 건수는 2022년 1~8월 2527건(5368억원)까지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올 상반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은 서울(622건, 1465억원), 경기(420건, 1037억원)로 총 2502억원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73.4%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에서 924건, 19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아파트는 909억원(389건)을 기록했다(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부분의 부동산 사기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은 자신의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로 부동산 사기 해결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수준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왔다. 기획제정부에서 개정안 제출 예정인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의 사기 방지 카드뉴스 배포,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전세 가격 상담 센터, 전월세 정보 사이트 “몽땅’과 같이 법률적인 해결안부터 인식적 해결책인 카드 뉴스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제정부의 법률적 방법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 증가로 갭투자로 인한 보증금 회수 문제 예방과 저당권으로 인한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도 우선순위에 있는 미납 국세들이 많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방의 방법이 아닌 사기가 이루어진 후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또, 서울특별시장 법무보좌관 황성현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차인이 입주개시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더라도 항상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주이후에 추가된 미납 국세에 대하여 임차인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률적 대응들은 이러한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책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인 해결책 외에도 인식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저작권 없이 배포하였다. 이 카드뉴스의 내용을 전부 수행한다면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교육 기관이 아니기에 효과적인 배포와 홍보가 어려웠다. 또, 전월세 정보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들은 직접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 즉 인식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온 방법들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황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 잘 활용하게 하고, 부동산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그 방법으로는 지자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전월세 가격 상담센터, 전월세 정보 몽땅(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정리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홈페이지의 주소를 문자에 포함시켜 발송하면 효과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부동산 사기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그 내용에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의 주소를 추가하여 발송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https://km1985.notion.site/b09b7c56820e466a952ffb8d03bd0d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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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2023-02-10 10:47:06

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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