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11.08.
  2. 제안검토완료
    2022.11.08.
  3. 50공감 투표 중
    2022.12.08.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가정밖청(소)년 보호 요청 스크랩 공유

철 * * * * * * 2022.11.08.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기획

본 제안은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서울시가 묻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가정밖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을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소득 요건 불충족이라 부모와 세대분리가 안 되어서 기초적인 사회 보장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인정 받는 건지도 나와있는 곳이 없고 담당자도 한참 찾아본 뒤에야 구별 심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경찰 신고요? 말은 쉽지만 평생 나를 학대하고 지배해온, 그래도 부모님인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부모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거라 생각하면 그 과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하는 생각이 들며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사실상 없기로는 자립준비청년과 마찬가지인데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긴급지원이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자립지원관이 도와줘서 밥을 아예 굶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립지원관도 사정이 있다보니 선정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수개월동안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쉼터로 가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솔직하게, 가정 내에서 엄격한 통제 받으며 살던 애들이 갑자기 단체생활 하라고 집어 던져놓고 온갖 규칙 들이밀면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집이나 마찬가지인 데로 떨어졌구나 하고 나오거나 다른 쉼터 전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합니까?

쉼터에 2년 이상 머물러야 뭐라도 지원이 나온다는 점도 너무 지나칩니다. 
2021년 선정 결과 서울시에서 단 한 명밖에 지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쉼터에는 수백명이 살고, 수천명이 거쳐가는데도요.
개선하겠다고는 했지만 말뿐, 2022년이 다 가고 있는 지금까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부처에서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서울시에서라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쉼터는 물론이고 자립지원관도 일단 예산 및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빨리 상담하고 처리하고 할수라도 있죠... 실시간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일 처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혼자 떨어진 청소년들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못되어먹은 부모가 낳아놨다는 이유로 평생 아무한테도, 단 한 번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에 시달리다가 자살해야 하는 걸까요.
청소년의 심리적 보호를 위해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동반자 제도를 문의해봤지만 존재자체도 모르는 듯 그냥 상담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도 해주십시오.
최소한 담당자가 제도의 유무는 알아야 뭘 받지 않겠습니까.

가정밖청소년들 좀 살려주세요.
전체인원50 공감수5

투표기간 2022.11.08. ~ 2022.12.08.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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