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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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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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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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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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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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객관적인 ‘국책은행 이전 실효성’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스크랩 공유

시민K 2022.09.23.

시민의견   : 221

정책분류기타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의 시정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속적인 핵심 공약으로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제시하신 바 있으며

2022년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서울을 2030년 까지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1) 여의도를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중심허브로 육성,
2) 국내 핀테크기업 육성 및 지원
3) 서울투자청의 투자출연기관 전환으로 세일즈 확대
4) 글로벌 유니콘 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디지털’, ‘핀테크’, ‘창업생태계’ 등의 용어를 강조하신 것으로 볼 때,

이는 전통적인 금융업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들의 경쟁력이 기존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약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강점이 있는 디지털 분야를 특화코자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장님,
이러한 시장님의 정책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시 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부산 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국내 최대 규모의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 『KDB NextRound』 운영을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국내외 대기업, VC, 유관 기관을 한 곳에 모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성장 페어, 『NextRise』

차세대 유니콘을 키우는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KDB NextOne』 모두 시장님의 2030 서울시 비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투자청의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운영하려면 상당수의 자원이 소요되지만, 기존 산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식, 연계 적용하면 많은 것들이 쉬워집니다.



■ 서울시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산업은행은 시장님의 '2030 글로벌 TOP5 금융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에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서울시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할 경우 서울시와 국가 전역에 손실은 얼마나 될 지,
우리는 서울 시민으로서 한 번도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숫자를 면밀히 분석해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와 국가 전체의 손실계산은 없고
불분명한 부산시의 경제효과 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경제효과 주장을 보면 산업은행을 단순 지역 내 자금공급기관으로 오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은행 유치에 따른 효과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유관기관의 동반이전]

‘기관 업무범위에 있지 않은’ 내용 및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일’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이전 이후 심각한 정책 실패가 우려됩니다.


서울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대전환을 위해
시와 동행하며 발맞출 선진형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은 부산시 문현 금융중심지에 집적하기로 한 '해양, 파생금융기관'이 아니라
국가정책상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집적하기로 한 '종합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를 보아도 종합 정책금융기관은 경제수도이자 핵심 금융중심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서울시장으로서 아래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 하나, ‘국책은행 이전 실효성 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국민에게 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기회를 주십시오
* (용역내용) 서울시의 손실 추산, 국가 전체적 영향 조사

▶ 둘, ‘산업은행을 활용한 글로벌 TOP5 서울 비전 로드맵’을 수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할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 앞 제시하여 주십시오

▶ 셋, 상기 용역결과비전 로드맵국회와 대통령실 및 정부부처 앞 제출하여 국가적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는 지역공약은, 이행에 앞서 정확한 효과분석 및 공론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책은행마저 정치적 전리품으로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합리적이고, 힘있고, 소신있는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9-02 아주경제,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 입주 얼마안된 방위사업청 또다시 이전 당혹스럽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관련, "과천에 입주한 지 6년도 지나지 않은 방위사업청을 아무런 후속 대책없이 또다시 이전한다는 데 너무 당혹스럽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신 시장은 2027년 방위사업청 이전이 완료되기 전 더 영향력 있는 중앙기관 입주를 확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 말했다.”

우리는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에 반대합니다.

전체인원2050 공감수2013

투표기간 2022.09.23. ~ 2022.10.23.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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