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접하고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다회용기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보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국 매장 수와 일회용컵 사용량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달 전문 카페의 경우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용량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 기준을 일회용컵 사용량이 많은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 효과에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카페별 일회용컵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을 때,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에게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이 적은 매장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매출액이 많은 매장은 비교적 적은 정부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 금액 책정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기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증금이 너무 적을 경우,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이 너무 많을 경우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매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보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게 된다면, 실행 전에 먼저 가맹주들을 포함한 기업들(필요하다면 소비자도)과 공론장을 열어 합의점을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실행하는 일은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연기된 이유 역시 기업, 가맹주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후로 공론장을 열어 더 지속적인 환경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면 좋겠습니다.
     
2.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일회용기 사용 절감에 있어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보완과 더불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운영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적절히 지원을 해준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 매장이 가지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축제나 먹자골목 같이 노점상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다회용기 대여 업체와 협업하여 따로 다회용기를 대여할 수 있는 부스시설을 마련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노점상의 경우 노점상 내에 따로 그릇을 세척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트래쉬 버스터즈’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축제나 행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trashbusters.kr/service-festival
(↑트래쉬 버스터즈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도서관 대출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테이크 아웃 시 포장 용기로 다회용기도 선택 가능하게 하며, 나중에 고객이 다시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듯이, 다회용기를 빌리고 일정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다회용기를 제때 반납하고 횟수가 쌓이면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은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서비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컵의 디자인에 재미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거나 SNS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주최하는 것입니다.
     
3. 텀블러 보관함 제도

 그리고 다회용기 대여제 및 일회용컵 보증제와 더불어 매장 내 텀블러 보관함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구매 시 몇 백 원을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러한 텀블러 할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의 텀블러 사용을 유도할 수 있고 실제 이를 통해 절약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텀블러 할인제도에 동참하기 위한 비용이 재정 상 부담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텀블러마다 고유 번호나 코드를 부여하여 자신의 텀블러 2개 이상 혹은 하나를 한 매장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규모가 작은 매장이더라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텀블러 보관함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신의 텀블러를 매장 내에서 보관하는 것을 낯설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텀블러 보관함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구매한 횟수를 누적 및 적립하여 일정 기준 이상 텀블러 보관함 제도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 매장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매장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플라스틱 쓰레기 양 및 처리 비용 감소 등의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시행이 계속 연기되기 전에 원활한 소통과 비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제안 글을 읽어보신 시민 여러분! 저희의 제안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한 번 더 제도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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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8.20.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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