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8.18. - 제안검토완료
2022.08.18. - 50공감 마감
2022.09.17.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건축 관련 심의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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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2.08.18.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세금
정부부처와 지자체 별로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서 심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현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단가적정성 검토', '원가심사', '일상감사'의 경우 모두 건축 비용이 제대로 상정되었는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하네요.인허가를 위해서 겹치는 심의도 전부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앞으로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서울시청 앱에서 다람이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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