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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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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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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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지역주택조합 규제강화및 법폐지 요청합니다 스크랩 공유

김 * * 2022.07.13.

시민의견   : 9

정책분류주택

현재  서울의 각 구마다  몇개씩의  지조합 추진위들이  난립해서.거주민들에게 고통은 주고.가입자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먹고.지주들에게 사기와 협박이 횡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률 2%를 위해 98%가 사기를 당하고.
지주들에게 협박을 하고.시프트사업을 해주겠다고
사기를치고.구청이 고소까지 하는상황입니다.

제대로 형식도  갖추지 못한 지조합이 태반이고.
실패했을땐  추진위및 홍보관에서 돈받은 자들에게
일말의 책임도 묻지못하는.
형평성도.책임도 없는 지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토지확보도 없이.사람들을 모아서.그들앞으로
대출을 받고.그걸로 추진위.대행사들 배불리고.
이게 정당한 상황인가요?

매도청구권도  국가의 권한 남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아닌.지조합이 왜 남의  토지 소유권에 제약을 가합니까?
지조합이 공공의 이익 인가요?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1.지조합법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것.
2.토지확보율이 100%되었을때.조합인가를
내줄것.
3.토지매도청구귄을 없애줄것.
전체인원50 공감수18

투표기간 2022.07.13.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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