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06.23.
  2. 제안검토완료
    2022.06.23.
  3. 50공감 마감
    2022.07.23.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과태료 부과 관련법 중 일부 개정을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

이 * * 2022.06.23.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통

평소 집 근처 골목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매일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 주차여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신고를 했는데, 최근 교묘하게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알고 해당 자리에 역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일 때마다 다산콜센터나 응답소 등의 방법을 활용해 신고 중이지만 차주는 주차를 여전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아니어도 신고하는 주민분들이 있으신지 과태료 부과 종이가 간혹 붙어있더라고요. 그래도 차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해당 종이를 치우고도 주차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드립니다.이 문제는 서울 및 전국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일거라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사이(예. 1주일, 1개월, 10일 등) 동일 위치에 지속적인 주차를 할 경우(횟수뿐만 아니라, 일정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포함) 과태료를 중과세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편에서 혹시라도 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지못해 사고가 나지 않을지 매일 마음졸이며 진행합니다.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인원50 공감수1

투표기간 2022.06.23.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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