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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감축 위한 전자영수증을 공공기관부터 먼저 서비스 도입 스크랩 공유

신 * * 2022.06.16.

시민의견   : 1

정책분류환경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8월에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식'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13개 유통사가 연간 종이영수증을 발급한 건수는 2019년 기준 148,690만 건이다. 발급비용 119억 원, 쓰레기 배출량은 1,079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며,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도 있어서 무려 2,641톤이다. 20년산 소나무 943,119그루를 심어야 줄일 수 있는 양과 비슷하며. 놀라운 점은 국내 전체 발급량의 11%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전체로 확대하면 더 놀라운데,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종이영수증 발급건수는 1289, 발급 비용은 1,031억원이다. 쓰레기 배출량은 9,000톤에 달한다. 처리/보관이 불편한 영수증의 종착지는 결국 쓰레기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수증에 사용하는 감열지는 표면에 화학약품이 묻어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이밖에 감열지에 색을 나타나게 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BPA)도 문제다. 지난 2017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Environment International)'를 통해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비스페놀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비스페놀 A가 몸 안에 누적되면 호르몬 이상을 일으킨다.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성조숙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어서 종이영수증을 살펴보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에 별(*) 표시가 되어있는데, 버려진 영수증 2~3장을 조합하면 카드번호를 알아낼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종이 영수증은 대부분 발급과 동시에 버려지는 데다 환경오염 유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자 영수증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대국민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동물원, 체육시설 등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등에서 도입을 하여 전자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발급기관별로 별도 앱(app)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하면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하므로 별도 앱 없이도. 국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함.

3. 영수증 부착 및 스캔 등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기대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확대가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종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므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스마트 영수증 받기를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면 어떨까요?

일반기업에서도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해 디지털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종이 영수증 없애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편리하면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디지털 영수증! 도입에 먼저 선제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환경사랑!

앞으로도 영수증의 전자화·페이퍼리스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입니다.

참고자료 - 환경부 https://bit.ly/3afHxKq

 

전체인원100 공감수50

투표기간 2022.06.16. ~ 2022.07.16.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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