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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위한 시설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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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2.05.25.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매 해마다 독거노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시설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독거노인 대부분이 사회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독거노인에게 안부 여쭙기,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본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치매환자 한정된 상태의 독거노인만 이용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독거노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초수급대상자나 치매환자 외의 독거노인에게도 위급상황에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정신적 문제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져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거부자가 고립된 환경에서 고독사하는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거부자와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할 별도 창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복지 거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내의 복지관 일부를 복지 거부자들의 통합관리소로 지정하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노인 정서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독거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다가 사용법이 생소해 호응이 낮은 상태이며 상호피드백이 어려워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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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5.25.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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