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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자격요건 2번을 수정요청 드립니다. 스크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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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2.05.18.

시민의견   : 3

정책분류기타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2018년에 받았지만 코로나 위기상 영업을 2019년엔 아예 하지않았고 20년부터 시작하여 매출이 나오고 21년 매출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년 대비 21년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로인해 방역지원금 1차 2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 기준을 20년과 21년 기준이 아닌, 20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기준으로 잡게되어 이전에 방역지원금 1차 2차는 19년 기준이 요건에 없어 수령할 수 있었지만, 19년 기준인 희망회복자금과 버팀목자금은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당시 매출요건은 해당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았던 19년 기준이라는 이유에 받지 못하고, 이번에 서울시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의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1번과 3번은 해당이되고, 2번 같은 경우 매출감소요인도 해당이 되는데, 단지 기간기준이 맞지않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기부 담당자분에게 전화하여 해당사실을 말씀드렸으나, 정확하게 답변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와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분들이 꽤나 많다는것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수령자격요건은 희망회복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았어도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적혀있는데, 경영위기지원금은 왜 아직도 기준이 이렇게 적혀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 부분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서울시와 중기부와 통화를 했는데 서로 정확한 답변은 못주고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2번의 자격요건을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았어도, 매출감소가 해당되는자를 추가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방역지원금과 같게 말이죠.

안 그러면 2번의 자격요건으로 인해 저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또 생기게 되니 말입니다. 부디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진지하게 읽어주셔서, 2번 자격요건을 수정하여 다시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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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5.18.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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