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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주세요. 스크랩 공유

강 *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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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잠실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지역 6월 23일 재정에 대해서, 이제는 풀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월 23일 재지정되면, 3년차가 됩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제들을 풀어주셔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간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완공하는 것이 2029년이고, 만 5년이 풀리는 것은 2025년 6월입니다. 부동산이 올라도, 2022~2025년에 오르겠습니까 아님 완공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시기가 다가올 수록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상승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를 풀어서, 수급의 왜곡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 것이 아니라, 기축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주변의 주택들이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6월 23일에는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ICE 사업과 한전부지 개발도 조속히 되어,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관광 및 마이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에 활력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GTX 가 단계적으로 개통되는 2024년 이후, 한꺼번에 부동산 급등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기축 아파트의 정상적인 거래에까지 규제를, 그것도 완공까지 7~8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5년 규제를 쓰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5년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풀어줘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요?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시켜야 할 상화에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시장의 수급과 가격은 계속 왜곡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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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5.14.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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