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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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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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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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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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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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완료

서울시 소방관들의 사명감에 건강을 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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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2.03.22.

시민의견   : 11

정책분류안전

<제안배경>

 최근 산불과 소방안전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1차적인 보호구가 되는 것은 방화복입니다.

 방화복이 중요한 이유는 출동 현장에서 일차적인 방어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에는 고온의 불과 다양한 유독가스, 부상자들의 피나 체액 등 소방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들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석면 미세분진은 인두암, 늑막염, 후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며 부타디엔,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소방공무원 퇴직 후 사망 사인의 절반 이상이 암이었으며 이는 일반인의 20배 이상입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의 원인을 단지 출동 현장의 유해 물질로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방화복에 잔재하는 유해 물질을 세척하고 특수 재질인 옷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KFI 인증(한국소방산업 기술원)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일반(가정용) 드럼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손세탁을 할 경우에는 섬유에 배어있는 유해 물질을 깨끗이 세척할 수 없으며, 옷감이 손상되어 방화복의 내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KFI인증 방화복 전용 세탁기의 국내 보급률은 50%를 겨우 넘기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서울시는 당해 연도 안에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포함한 소방공무원 보조 장비를 지원 및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2020년 기준 서울시의 방화복 전용 세탁기 보급률은 34%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앙 소방본부를 제외한 일선에 있는 소방서에는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보급이 부진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의무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화재현장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인구밀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따라서 타 지역의 소방 공무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일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건 정책과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기업과 몇몇 연예인들이 단발식으로 기부해서 개선해나가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지키는 이들을 정부가 지키는 모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자 해당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1. 서울시 내 모든 소방서에 KFI(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인증이 된 방화복 전용 세탁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은 소방과 관련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검증된 단체입니다. 서울시내 소방서는 총 119개소(구조대 25개소, 119안전센터 94개소)에 방화복 전용 세탁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2.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구조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단순 지원 예정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지난 2017년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방화복 전용 세탁기의 설치와 관리까지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응급센터와 소방서에 방화복 전용 세제 지원을 제안합니다. 일반 세제로 방화복을 세탁하게 된다면 세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방화복 세탁 시 반드시 방화복 전용세제를 사용합니다. 유해 물질을 확실히 씻어냄과 동시에 섬유 보호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방화복 전용 세제를 이용한다면 방화복의 내구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도 소방 장비 예산에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1. 이미 화재현장에서의 유해 물질들이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은 각종 논문에 의해 표명된 바이며 방화복의 1차적 세척만 잘 이루어져도 암 발병률과 더불어 다양한 질병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소방 장비 예산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화복 전용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한다면 가정용 세탁기 혹은 손세탁 시 발생하던 방화복 내피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방 장비 지원에 사용되는 정부 예산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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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3.22.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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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 2022-04-04 14:31:06
제안내용: 서울시 소방관들의 사명감에 건강을 더해 주십시오
1. 제안내용: 서울시 내 모든 소방서에 KFI(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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