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으로 요청하신 '부제전면해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으로 요청하신 '부제전면해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인택시 부제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장의 개인택시 ‘부제’ 실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9호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하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 조치에는 부제 실시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법인택시에는 부제가 없고 개인택시에만 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개인택시 부제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고(심야 등 특정시간대나 일요일, 공휴일 등 특정일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택시 수만대가 일시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수요공급의 균형 상실을 방지),
여객의 안전수송 및 서비스 향상(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도입된 조치인 점, 서울시는 1978년 이래 수십년 간 개인택시 3부제를 운영해 왔고 이를 토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를 조절해 온 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상당한 가치로 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마다 교통 여건이 다르고 혼잡한 서울특별시의 교통 여건을 감안하면 서울특별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법인택시에 관하여 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2교대 실시, 경영 악화 및 가동률 급감('21.12. 기준 32.7%), 운송수입 감소 만회를 위한 과속,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만연 등으로 인한 택시서비스 향상에 역효과 초래, 최근 기사들의 대거이탈로 인한
심야승차난 악화 등이 부제 미적용 주요 사유입니다.

○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택시 부제해제 요청에 대하여
☞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방침으로 지난 연말에 이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은 일시적인 수요급증과 택시공급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택시공급의 저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법인택시기사들의 대거 이탈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심야시간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주요 원인이고, 통계상 심야시간 운행대수는 낮시간보다 63% 감소하여
심야택시승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21.12월 기준)
심야운행 기피(낮시간대 운행 선호)로, 부제전면해제시에는 낮시간대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조절 문제 발생 및 수입감소 등이 우려되며,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심야운행 기피로 낮시간대 운행률은
더욱 높아지고 심야승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면부제해제로 심야승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면해제 보다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부제를 해제하여 심야승차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제 전면해제 시에는 시민에 대한 교통편의 및 서비스제공 등 공공복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에 이해관계인 및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또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