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02.27.
  2. 제안검토완료
    2022.02.27.
  3. 50공감 마감
    2022.03.29.
  4. 부서검토
    2022.03.29.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후보지선정에서 소외된 화곡본동 1구역,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해주세요.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첨부파일 20220227.jpg (1.23 MB)

이 * * 2022.02.27.

시민의견   : 145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화곡본동 1구역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1구역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02.04)』정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 공공주도를 통한 절차 간소화,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통해 민간으로의 개발 여력이 없거나 복잡하고 열악한 여건이지만 마땅한 법적 절차나 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주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토지 등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사업성 개선 혜택 및 세입자를 위한 내몰림 방지 대책을 포함한 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본동 1구역 저층주거지는 신축빌라(노후도), 접도율 등으로 인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반면 지속적인 세대수(주거밀도) 증가로 보차미분리로인한 안전 문제, 주차장·녹지공간 부족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정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강서구 화곡본동 1구역 저층주거지에도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구역은 국가기반시설(김포공항)을 위해 많은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건축법에 명시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있더라도 창의적 설계/디자인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정 사업성을 보장해줄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실제로 화곡본동 1구역 인근지역인 목동, 우장산, 신월동 등 같은 고도제한을 받는 곳임에도 아파트로 개발되는 반면, 화곡본동 1구역은 고도제한과 신축빌라로 인한 민간재개발요건이 안되어 아파트가 거의 없는 빌라촌, 난민촌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1구역은 숲세권, 역세권(대장홍대선), 초품아 아파트가 가능하고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취지인 마곡, 상암, 목동, 여의도 등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지역으로도 사업성이 충분합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취지가 빠른 시간 내 원활하게 서울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와 잡음이 있는 지역보다는 조건을 갖추고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공급취지에 부합하며, 현재 화곡본동 1구역 61%이상의 동의율로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현재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전체의 61%가 사업추진에 동의하였으며, 국토부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지정이 된다면, 예비지구지정, 본 지구 요건인 2/3 동의도 신속히 달성할것을 확신합니다.

서울시 화곡본동 1구역 신속통합, 모아주택, 민간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아니라면 평생 빌라촌, 난민촌에 살아야합니다. 

화곡본동 1구역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지정 부탁드립니다
전체인원450 공감수410

투표기간 2022.02.27. ~ 2022.03.29.

프로필사진

공공주택과 2022-03-11 14:12:20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대표전화 02-120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02-2133-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