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2.01.17.
  2. 제안검토완료
    2022.01.17.
  3. 50공감 마감
    2022.02.16.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정책의 일관성을 요청드립니다. 스크랩 공유

이 * * 2022.01.17.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얼마전 서울시에서 진행한
임대아파트를 동생이 신청하게 되면서 알게된 정보로 너무나 불쾌하고 불편한 진실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껴습니다.

동생과 저는 월세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청약이 있어 이번에 임대 신청을 하게되면서 1인가구로 신청해야 할지 2인가구로 신청해야 할지 몰라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자매라 한가족으로 안보고 남으로 보기때문에 1인가구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만약 임대아파트가 뽑히게 되면 언니는 같이 살수 있냐고 물어보니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동생 얘기를 듣고 막말로 정말 빡쳤습니다.

지금까지 둘이 의지하며 생활비를 보태며 같이 살아왔는데 동생이 임대에 당첨이 되어 같이 못살게 되면 저는 벌어놓은 돈은 없고 빚만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둘이 같이 살아야 생활비도 반으로 줄고 빚을 값아 나갈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저는 오갈때가 없어집니다.
그럼 더 빚을져서 저는 저대로 집을 구해야 하나요? 없으니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도대체 국민을 도와주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목적을 알수가 없네요.

1. 동생이 몇년을 쉬고 있어 경력단절 상태가 되어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2인가구에 제가 벌고있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어쩌다 일용으로 조금 벌다가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장년이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취업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빚 값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살고있는 지역구에서
2인가구로 봤습니다.

2. 코로나19로 정부지원금이 의료보험기준, 세대원기준, 가구원기준
으로 바뀌며 받은적이 있던적도 없던적도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현재는 아마도 가구원 기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2인가구로 보는거겠죠..

3. 위에 맨처음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는 1인가구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책기준이 일관성이 없으니
국민들은 어떤기준에 맞추어야 할까요?

사실은 이번에 임대신청이 자격미달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동생과 제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자기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또한 꿈꿀수 없네요.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도 못주면서 절망만 주네요..
전체인원50 공감수1

투표기간 2022.01.17. ~ 2022.02.16.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대표전화 02-120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02-2133-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