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글로컬시대의도시와청년’이라는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들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4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장애인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7.4%가 이용하는, 중요한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개선 제안’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발걸음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①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28일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촉식에서 장애인 110명당 1대꼴로 장애인 콜택시 대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대수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역 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51.8%로 2명 중 1명꼴입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평균 대기 시간은 26.5분으로 발표되었으나, 장애인들이 실제 체감하는 대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입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문의한 결과, 교통 상황 등으로 평균 대기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 상황이 혼잡하므로, 이러한 교통 상황에도 장애인의 시간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 증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장애인 콜택시 지역 간 이동 제한 완화를 제안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로는 서울시 인접 12개 시와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그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하며 사전 콜센터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일 진료 시엔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시 다음번 콜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항에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은 겪지 않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롭게, 조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동권은 단순히 독립적 권리가 아닌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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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1.26.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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