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시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셨을 때, “2030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는 말씀에 내심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을 둘러싼 서울시의 상황은 실망감만 가득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9년도, 서울 청년의 시정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제안된 ‘청년월세지원사업’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규모를 4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지원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청년자율예산은 전무후무한 삭감이 예상됩니다. 2021년 올해, 서울 청년들은 서울시와의 수많은 조정과정, 그리고 수천명의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11개 사업, 143억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조정 과정에서 무려 46%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지원 정책 78% 삭감
· 청년 마음건강 지원 정책 43% 삭감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및 정책 추진 지원 예산 41% 삭감
·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액 삭감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 강조하셨던 ‘2030 청년’이, ‘서울에서 1인 가구로 독립’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요 정책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2020.6.25.시장 방침)」에 의거, 청년 당사자의 숙의와 공론을 기반으로 청년이 직접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설계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정책 제안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조정 과정은 필요하나, 이미 조정을 거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취지와 내용,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제안한 정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무려 149회의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발굴되고 정책화된 것입니다. 정책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의 파트너인 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와 긴밀한 의제 공유 및 사전협의를 통하여 함께 만들어온 정책입니다. 또한 대시민투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례상의 공식적인 회의인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하여 최종의결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안된 정책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가치를 기반으로 청년자율예산이 운영되어왔기에, 시장님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신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제안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청년의 삶에 가닿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청년자율예산이 삭감될 상황을 마주하니, 결국 단건 먹고 쓴건 뱉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데 유용한 정책은 확대하면서, 정작 그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이 ‘열정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호명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무시당하는 ‘청년팔이’의 대상이 된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청년이 희망을 갖는 ‘청년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존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의 전액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임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은 "청년과 부서와의 끝임없는 소통의 산물"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에서 '청년자율예산제의 운영원리'를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되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과 검토 요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자율예산 관련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youth.seoul.go.kr/yo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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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0.20.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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