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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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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육아 정책 제안 스크랩 공유

정 * * 2021.09.08.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20개월 아기를 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출산후 육아휴직을 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복직을 하니 더 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자식 여럿을 키우셨던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께 존경심마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힘든 것이 단지 참을성만의 문제일까요?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화가 되어 주변에 부모, 친척의 도움 없이 혼자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는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육아서를 보면 아이 건강과 두뇌 발달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 많구요.
아이를 남보다 뒤쳐지지 않게 키우려고 이것 저것 정보를 찾아다니며 신경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교육비 등이 육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0.84명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나라 지킬 사람도 줄어들고, 연금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나랏빚 1억씩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도 감소하겠지요. 국가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저출산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도 출산 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비부부 강의와 보충제 지원을 받았고,
출산 후에는 육아지원금,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전기세 할인 등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고, 이에 감사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제도만으로는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힘든 일반 가정에서는
일, 육아, 가사를 병행하면서 여러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는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신청시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맞벌이지만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에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가정주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유식 하나, 반찬 하나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맞벌이인지, 소득은 얼마인지 구분하지 않고
초등 저학년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희망시 육아도우미서비스를
무료로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청절차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져야 합니다.
해당 연령 아이가 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인터넷이든, 전화든, 방문이든 모두 신청가능하게 말이죠.
국가에서 신원보증이 되는 육아도우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가까이에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는 가정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과 어르신들의 고용 창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가 둘째를 출산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첫째돌봄 공백, 산후조리, 산모 식사 등 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를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켜주는 하원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서비스 3개월(아기 통잠 진입 기준) 무료 지원이 필요하구요.
산후 조리 및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이 고려된 하루 3끼 식사 배달서비스 6개월(모유수유 등 기준)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도 한 아동만 낳는 가정이 많은 것은
지금의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 교육 등 다른 어려움도 많겠지만
지금 당장 처한 현실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둘째는 물론 셋째도 지금보다는 편하게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가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발 그동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썼던 저출산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많은 부모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35

투표기간 2021.09.08. ~ 2021.10.08.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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