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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활동/창업 지원사업, 사업비가 아닌 활동가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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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 2021.07.29.

시민의견   : 6

정책분류기획

많은 청년들이 놓인 경제적, 사회적 위치는 매우 취약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대부분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 유지 자체가 너무도 힘든 현실인데요. 
도시인의 소비활동과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개인을 억누르며 하는 노동보다, 소셜-공익 섹터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진로 개척과 창업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자원과 지지는 거의 없음을 경험합니다.

능력과 전문성과는 전혀 별개로 활동 연차와 학력으로 책정되는 인건비 기준으로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는 정말 부당함에도 항상 질문 바깥의,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또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나 창업 지원 사업은 대부분 그 일을 꾸리는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고, 모두 바깥에 쓸 돈,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명목 물건이나 서비스는 오십만원, 백만원 살 수 있는데, 매일 사업을 꾸리는 나와 동료는 이에 대해 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빈곤에 내몰리는 구조가 참 화가 나고 눈물날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 예컨대 성평등, 다양성에 대한 인지로 다시 규정하는 인권, 일과 생활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기후 위기로 무너지는 지구를 살리는 운동 등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사람 간의 신뢰로운 연결, 공감적 인식 제고, 시민성을 임파워링하는 행동 실천을 촉진하는 활동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창의적이고 세심하고, 고로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려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명의식을 느끼는 청년들의 능력과 감각, 시간, 그 고민과 삶의 시간을 지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사람에 쓸 인건비 없이 사업을 굴리게 하는 지원사업 구조를 계속하다 보면, 
가치 있는 사업을 꾸리는 현장에서 삶을 보내는 청년 활동가들은 무슨 자원으로 삶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청년 활동가들,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헌신을 갈아넣어 만드는 가치있고 혁신적인 사업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싶다면,
그 수많은 인건비의 기준점이 되는 '5년' 동안이라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최소한의 인건비 제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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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7.29.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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