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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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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 2021.07.22.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기타

지난 721일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온라인 ZOOM 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주로 비영리 청년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서울연구원의 2018년 연구보고서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를 보면 비영리 스타트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도, 청년들에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청년들과 사회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나 생태계는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부나 서울시, 민간의 청년 창업 인프라는 최근 많이 확장되고 있지만 주로 영리에 집중되어 있어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 지원은 영리의 10분에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기대나 관점의 차이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삶의 효능감을 제공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1. 기존 창업 인프라에서 비영리의 비중을 높이고, 비영리를 위한 특화된 지원을 요청합니다.

 

현재 창업 지원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지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보다 생존하기 어려운 비영리 스타트업은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기존의 기본적이 교육에 더해 조직이나 사업 주제의 특성에 따라 재정 안정을 위한 교육, 조직 운영을 위한 교육,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성과 확인을 위한 교육 등 그 특성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 기간도 단체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간을 설정하여, 단기 교육과 장기 교육 등을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 창업 지원에서 제공되는 공간이나, 재원, 인력 등에 비영리를 위한 비율을 일정 정도 확대, 확보하고, 영리보다 확보하기 어려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2.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특화된 채널 구축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이 많지 않다보니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창업 지원 채널을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 지원 정보들을 수집하고, 아카이빙 하여 제공하거나 연계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고, 행정적인 조건을 맞추어 실행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일원화된 비영리 스타트업 담당자나 지정 창구가 만들어져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부서나 지원에 연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영리 스타트업은 그 의미나 효용성에 비해 관련 연구 자료나 참고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나 중간지원 조직에서 비영리 스타트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제공된다면 비영리 스타트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민간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특화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NPO지원센터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도 단계적으로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3. 비영리 스타트업은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 유지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영리 스타트업은 더욱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과 및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은 실패나 성과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성과를 키울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이 아닌 다회적인 지원을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을 위한 파이낸싱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여러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중복지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검증된 것이니 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비영리 스타트업은 앞서 말한 서울 연구원의 연구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능과 효용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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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7.22.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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