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디자인/콘텐츠 시장 확대에 따른 저작권 인식 문제
콘텐츠 시장의 확대로 디자이너들이 많아지고 디자인의 접근성이 점점 쉬어지는 현재에 저작권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대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저작권 인식 문제를 3가지로 꼽아보았다.
I. 문제 제기
저작권 교육의 부재
디자인 전공자들은 알겠지만 실무기술을 배우기 바빠 대학교/학원 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적거나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스타트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종종 콘텐츠 또는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디자인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쉬어 연예인/일반인 등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633952
상표권 문제와 대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작은 스타트업/개인 디자이너의 저작권을 대기업/큰 회사들이 침해 후 아무 요청과 문의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스타트업은 상표권 등록과 저작권 주장하기 어렵다. 디자인을 보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홍보효과도 적기때문에 대기업들이 작은 디자이너를 저작권 침해 후 변형하여 고객들의 인식을 대기업에서 만든 디자인으로 인지하게끔 한다.
https://theqoo.net/hot/1709247919
     
2. 초기 창업자를 스타트업 기초 교육 필요 
I. 문제 제기
창업 진입장벽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사업자 등록, 사무실 임대, 사업자 계좌 개설, 회계기장, 4대보험 가입 및 관리, 홈텍스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창구는 인터넷 검색으로 제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시간 과다소요. 적합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 과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
k-startup 창업 교육 한계. 
-k-startup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창업카페의 다양한 창업교육(회계, 기초교육)은 교육이 주가 아닌 자사에 대한 홍보로 활용 되고 있다. (회계 프로그램 유저 유입 목적)
-단순 정보나열 형태의 창업 교육. 사업 기획 단계 혹은 초기 운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와 교육 필요.
-초기창업자 업종별 필요 정보 상이하지만, 플랫폼 위주의 일관적인 교육.
-교수(=학자)의 일반적인 강연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언자의 강연 필요.

제목 및 제안자 : 디자인저작권 해결방안 제안 / 강보성
1-1 디자인 저작권 교육의 부재 : 대학교/학원에 듣기 힘든 부분이고 네이버 블로그/지식in에서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스타트업의 윤리 교육시 디자인 저작권 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1-2 디자인 저작권 보호 : 창업 투자처의 멘토들이 투자하는 스타트업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야하고 스타트업의 디자인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1. 제목 및 제안자 : 초기 창업자를 스타트업 기초 교육 필요 /김진보
1-1 창업 준비 단계의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창업지식'교육 프로그램 진행. [Ex. 예비창업자를 위한 첫걸음. 사업자 등록, 사업요 계좌 개설, 사무실 계약,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 홈텍스]
1-2 플랫폼 위주의 현 창업교육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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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7.13.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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