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7.12.
  2. 제안검토완료
    2021.07.12.
  3. 50공감 마감
    2021.08.11.
  4. 부서검토
    2021.08.11.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결혼이 죄입니까? 예비부부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스크랩 공유

남 * * 2021.07.12.

시민의견   : 7

정책분류기타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 관련 담당자 분들 중에서 많이들 결혼하셨을테고 추후 친인척, 자녀, 이해관계자 분들이 결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들 경험해보셨고 주변으로부터 들으셨을테니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 중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바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년 전부터 날짜를 정하고 가족끼리 모여 인사를 나누며 예식홀, 드레스, 사진촬영, 청첩장 등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의원님들과 담당자분들도 언젠가는 겪게 되실 일일텐데 아래 내용을 보시고 대한민국의 예비부부들 고충을 헤아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년 반 전쯤부터 21년 9월에 결혼할 것을 계획하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준비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인원제한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백신을 넉넉하게 구비하겠다던 정부의 말을 믿었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원만하게 준비하고 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줄 알았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예식장에서는 최소보증인원을 300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원제한을 2단계에서 99명, 3~4단계에서 49명으로 두어 먹지도 않은 100~200인분 이상의 식대, 답례품 비용을 억울하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소상공인들, 방송/예술 종사자들의 제한은 조금씩 완화해주면서, 콘서트는 5000명이나 수용 가능하게 해주면서 왜 결혼식에만 엄격한 규제를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감염자 발생지를 보면 예식장이 아닌 백화점, 유흥시설, 박람회, 놀이공원, 콘서트장 입니다. 이런 곳에 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셔야지 왜 엄한 예비부부들의 앞날을 막습니까..

생업시설이냐, 아니냐 의 기준을 둔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마트, 백화점, 콘서트, 뷔페, 놀이공원 등의 직원들처럼 예식장 직원들에게도 이는 생업이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동료들과 함께 뷔페나 공연장 가는 것과 하객들이 결혼식에 방문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식 일정을 취소, 연기할 경우 예식장에 위약금을 몇 백, 몇 천만원 이상씩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불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식장은 보증인원을 단계 별 제한인원에 맞춰 줄여주지도, 식대나 홀 대관료 등의 비용을 줄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이 아닌 정부 지침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을 예비부부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환불 받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위약금 면책 기준이 권고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 수용 여부는 예식장의 손에 달려 있어서 저희는 을도 아닌 병, 정 그 이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알 수 없는 앞날에 불안감과 고통이 배가 되어 지쳐갑니다.

20~30대들의 혼인율, 출산율이 떨어져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우려된다면서 왜 정작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예비부부들을 외면하시는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힘들게 겨우 쥐꼬리만한 월급을 꾸역꾸역 모아서 결혼하고 미래에 태어날 자식에게 쓰려는데 이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예비부부들이 작년부터 식을 계획했다가 생돈을 날리면서까지 여러 번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은 없고 하객 분들의 눈치까지 봐가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축하 받아야 할 결혼식을 비통함으로 채우시는 것인지 너무 합니다. 혼인율도 출산율도 떨어져도 무관하시다면, 결혼이 죄라면 차라리 결혼을 금지시켜주세요. 아니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단계 별 대응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주세요. 감염자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3~4단계를 시행해야 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혹은 공연장이나 호텔 뷔페처럼 공간 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몇%로 제한하거나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을 두거나 예식장들의 평균 최소보증인원(250~300명) 만큼으로 인원제한의 수를 변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 1단계: 인원제한 없음, 2단계: 500명 내외, 3단계~: 최소보증인원 만큼 등). 예식장에는 인원제한에 따른 보증인원을 맞추라는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띄는 지시를 요청 드립니다. 동일한, 일관성 있는 예식장의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여 예식장마다 다르게 제시하는 부당한 대책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집회와 같은 부류로 엮지 말아주십시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추가로 인스타그램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계로 알아보고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글과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관련 규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 4단계에서는 가족, 친인척 49인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혼혈이거나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 계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어떻게 한국으로 불러야 할까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한부모 가족 밑에서 자란 자녀가 결혼하려는 경우에는 홀로 식을 치뤄야 하나요? 친인척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하는 것은 옛일이지 요즘은 남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인척들보다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 불가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공유한 통계로 알아본 1인 가구의 특성 결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4%(21.3%였던 15년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 여성(53%)이 남성(47%)보다 다소 높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1인 가구의 과반(50대 15.4%, 60대 19.0%, 70세 이상 26.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겉으로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작 결혼하고 출산해서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늦추고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부부들의 발목을 잡기만 하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민심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다양성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다시 나아지고 고령화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탁상공론을 멈추시고 정당하지 않은 현 규제를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040 8080 120120 160160 전체인원200 174

투표기간 2021.07.12. ~ 2021.08.11.

프로필사진

가족담당관 2021-07-20 13:31:4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결...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