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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7.11.
  2. 제안검토완료
    2021.07.11.
  3. 50공감 투표 중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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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쓰레기 무단 투기 개선 방안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첨부파일 제안서.hwp (1.39 MB)

이 * * 2021.07.11.

시민의견   : 13

정책분류환경

image1. 제안이유

쓰레기 무단투기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임. (시민의식 부재)

2007년 광주광역시와 2018년 안양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쓰레기통이 주변에 없어서(40%), 쓰레기를 갖고 있던 중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서(33%),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깜빡해서(19.5%), 쓰레기를 들고 가기 불편해서(4%), 기타(3.5%)로 대부분이 쓰레기통을 찾지 못하여 길거리에 버리고, 그렇게 쓰레기가 쌓인 곳에 무단 투기함.

      이는 쓰레기통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65%의 의견과 같이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 문제와 눈에 잘 띄지 않아 쓰레기통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교내 설문조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적 있냐는 질문에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44:2, 쓰레기통이 없어 무단투기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자주 무단투기를 한다 9, 가끔 무단투기를 한다 19, 무단투기를 하지 않음에 18명이 답했다. 자주 가는 장소의 쓰레기통 위치를 아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21명 모른다에 25명이 답했다. 관리되지 않고 넘친 쓰레기통을 본 적 있느냐의 질문에 자주 보았다 37, 가끔 보았다 9, 본적 없다에 0명 답했다.

쓰레기통이 차면서 넘쳐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진 곳에 자연스레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함.

위의 이유로 거리가 더러워져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구석진 곳으로 쓰레기통이 옮겨지게 됨.

 

2. 주요내용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쓰레기통 위치 등록

쓰레기통에 자동 알림 시스템(디텍팅) 도입

낮은 시민의식, 올바른 쓰레기 배출 유도 및 생활화

 

3. 서울시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 방안 제안 설명: 붙임


서울시 쓰레기 무단 투기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두레자연고등학교 3학년 자연반 학생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서울시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시민제안을 활성화 시키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안 드리는 정책은 서울시 쓰레기 무단 투기 개선 방안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의 경우, 여전히 거리 곳곳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도시 미관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image


다수 시민들에 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쓰레기통 부족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서울시 인구 약 98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민 1750명이 쓰레기통 하나를 사용하는 셈인 정도로 쓰레기통 수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지 쓰레기통 부족의 이유로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쓰레기통이 넘쳐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기도 합니다.

실제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상태이며, 쓰레기통이 넘치면서 바닥엔 쓰레기가 쌓이기 십상입니다.

또한 무단 투기 문제는 시민의식 부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촌 연세로의 경우 약 10m 간격으로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었지만 쓰레기 투기는 여전했습니다. 종로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시민들이 각종 생활 쓰레기를 공공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휴지통을 쉽게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종량제가 시행하면서부터 거리에 쓰레기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 드리는 정책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쓰레기통 위치 등록, 쓰레기통에 자동 알림 시스템(디텍팅) 도입, 낮은 시민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 캠페인 실시로 총 세 가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쓰레기통 위치를 등록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 시대에 돌입하면서 사회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약국마다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개발 된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쓰레기통 위치를 등록하여 지도 앱에서 검색을 통해 파악하여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쓰레기통을 찾아 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본으로 사용 중인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의 지도에 위치를 등록하면 굳이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기에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까지 거리도 알 수 있기에 활용성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쓰레기통 자동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에 자동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면, 쓰레기가 80% 정도 찼을 때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서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미리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이 쓰레기가 거리에 넘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쓰레기 무단 투기도 개선되며 도시 미관도 좋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쓰레기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편의를 추구하며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 투기 또한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 알림 시스템을 통해 청소부원도 바닥의 쓰레기를 치우는 수고를 하지 않을 뿐더러, 쓰레기통을 넘치지 않도록 비울 수 있으므로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무단투기 감소와 더불어 도시 미관도 좋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 드린 이 세 가지의 정책을 통해 처벌하는 사회가 아닌, 시민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으로 시민 스스로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여 시민의식 부재를 되찾고 더불어 분리수거 또한 생활화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동시에 환경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에 맞게 대응한 정책으로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의식 부재를 되찾아 건강하고 깨끗한 우리 사회가 되어 무단 투기를 점차 없애가는 문화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울시 쓰레기 무단 투기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 4040 6060 8080 전체인원100 50

투표기간 2021.07.11. ~ 2021.08.10. D-10

프로필사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1-07-13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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