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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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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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유지 점유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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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거지 2021.06.10.

시민의견   : 35

정책분류환경

숨은 보험료, 예금도 시간이 지나면10원도  찾아주는게 요즘 세상인데.
서울시는 2020년 6월 29일까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각종 시설과 등산로를 안내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참 좋은일입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환경단체에게 각종 지원금 까지 주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토지주는 뭘 해주었나요? 보상 ? 그것은 받아간 빽있는 사람들 이야기죠.

재판을 해서 청구하는 토지주들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TF팀까지 만들고 전담 변호사 비용까지 두고 있으니

이제라도 과거를 반성하고 정부시책과 시정에 희생과 협조만한 토지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공원 땅속밑 도시가스 지나간다고 점용료 청구하는 서울시를 보면서 그렇다면 개인 재산 무단 사용한 긴 시간동안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하지 않아도 찾아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 아닌가요? 

업무인지 회의인지 식사값 꼬박꼬박 올리는 모습에 라면 먹는 토지주 입장에서 목이 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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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6.10.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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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 2021-06-24 15:04:07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토지는 대부분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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