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과 문제점
     
아동복지양육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시설 아동’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과 존중감이 확립되어야 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내재화하게 되면, 이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해주어야 하는 시설 선생님들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한 아이에게 깊이있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유대감을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방임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인데, 본인이 울어도 엄마가 바로 오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커서도 다 남아있는 거 같다”며, “아이들 마음 한 구석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과한 업무량과 높은 이직률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69.8%는 학대 경험과 방임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 등으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원만한 생활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리 치료와 정서적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해줄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 선생님들이 높은 이직률로 자주 바뀌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시설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왔던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매달 나오는 30만원의 지원금과, 300~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밖에 없습니다. 
     
 매년 보육원에서 2~4천명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만기 퇴소하게 되는데, 대학진학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도 1~2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또,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진학을 선택했어도 경제난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이 설 곳을 만들어주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크게 시설 내에서 개선해야할 점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을 소그룹 그룹케어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설 선생님들의 많은 업무량, 전문 인력에 비해서 많은 학생 수는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육시설에서 소규모로 그룹을 전문교사 한명과 학생 몇 명으로 구성하여 생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단체 생활로 인해 생기는 제도적인 불편함과 아이들의 불안정한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양육시설은 소규모 그룹케어, 그룹홈 형태를 제외한 형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시설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와 맞물려 시설에 재원 중인 아이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는 지금의 상황과도 잘 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흔히 말하는 대형 시설이 없어지고 소규모 그룹케어의 형태로 아이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케어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대형 시설이 없어지고 소규모 그룹케어 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시설의 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설 하나하나를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한 노력을 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빈틈은 관리에 대한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 뿐만 아니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 그룹케어 원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그룹케어 형태의 시설은 아이들의 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보육시설 관계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보육원 퇴소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업과 숙소를 구하기 전 1~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자립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설이 보호종료아동들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며, 아동들의 숫자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퇴소 후에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인력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보람된 일을 찾는 고급인력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자와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으로 투입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공모를 받는 것
     
 보호종료아동들을 돕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홍보하여 도움의 확대를 기대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종료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연장 조건을 완화하는 것
 
 보호가 종료되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연장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완화하여 보호 범위 내에서 머무는 기간을 늘리고 완전 자립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립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이며 보호종료 시점은 만기종료, 연장종료로 나뉘고 연장보호의 주된 이유는 대학재학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는 보호연장을 할 수 있고, 5년을 자립지원기간으로 본다면 최대 20대 후반까지 자립지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으로 만기퇴소 하는 경우는 보호종료 후 5년, 즉 20대 중반이면 지원까지 종료가 되므로 취업과 진학에 따라 보호종료 기간이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종료 연령을 최대 29세로 연장하고 연장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동등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만 18세에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은 휴대전화를 혼자서 개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시설을 떠나는 나이를 만 19세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매년 수 천명의 아이들이 준비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원에서 강제로 자립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고생하여 범죄의 길로도 빠지기도 쉽고, 이는 해당 아이들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만이라도 당장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보다 좋은 직업을 찾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련 시설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면 의미도 있고 실리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https://100up.kakaoimpact.org/problems/23/view
http://democracy.seoul.go.kr/front/suggest/view.do?sn=184170&tr_code=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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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6.08.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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