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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5.26.
  2. 제안검토완료
    2021.05.26.
  3. 50공감 투표 중
    2021.06.25.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주거환경개선사업지들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스크랩 공유

민 * * 2021.05.26.

시민의견   : 10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들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습게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구역보다 더 극히 열악한 곳에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또는 '해제 및 완료된 지구'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발언은 일절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극히 열악하다고 법에서도 표기된 지역임에도 '왜' 언급조차 없을까요?

이곳들의 특징은 너무나 빼곡하게 지어져 세대 수가 많아 주민들 자력으로는 개발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소방차', '택배차'조차 진입이 어려운 곳들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각 구청에선 소유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어떠한 행위 비전도 제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특별법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던 곳은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되어야만 하는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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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성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금 심각한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

한다면 서울시에 윈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되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게 공공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주도 3080+ 공공재개발이든 극히 열악한 곳부터 시작되어 시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주택 수를 늘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아름다운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32

투표기간 2021.05.26. ~ 2021.06.25.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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