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정책팀 산하 제로웨이스트팀입니다. 저희는 식생활 유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크게 카페 컵과 배달용기로 나눠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카페 일회용컵 문제 및 다회용컵 전환 방안

 1. 카페 내부
2018년 8월,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수거량이 72% 감소되었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비말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늘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 분야의 전문가는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용품이 다회용품보다 안전하다는 플라스틱 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면 다회용품 재사용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품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컵 사용 재실시를 진행하여 한시적 허용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카페 외부
환경부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측에서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일회용컵을 미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회용컵 반환과 더불어 다회용컵 사용 문화가 함께 확산되어야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다회용컵 사용의 선례, '서울오래컵'을 통한 확장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오래컵이란 이화여자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환경재단 주도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 단기성 실험입니다.  10주동안 진행되어 긍정적 반응을 이끈 이 컵을 서울시 사업으로 확장하여 '서울' 오래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경재단 서울오래컵 관계자분께 문의한 결과, 이 컵의 취지를 잇고자 동참의사를 표하는 가게들이 있었으나 예산 부담으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2021.05.04.문의). 따라서 이는 정부기관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오래컵이 확장된다면, 카페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반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컵 순환 체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회용 용기 감축 방안

 1. 다회용기 렌탈 사업 지원 또는 서울시 사업으로의 아웃소싱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서 다회용기 렌탈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대여해주는 트래쉬 버스터즈 , 대학생의 주도로 진행된 P.NOT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의 노력을 넘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서울시(또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용기 순환 거점지 구축
  배달용기의 다회용기 전환 및 수거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안된 선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방안들이 저희가 논의했던 방안들과 매우 유사하기에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안선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체감하고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도모하고 있음을 뜻하기에,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주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선 제안 1)다회용기 배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 (2020.12.13 경희대 팀 '플리' 제안) 
 선 제안 2) Recycle House 및 공유그릇 제안

*관련자료 링크 및 문제제기와 기대효과는 첨부파일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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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08.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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