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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와 그린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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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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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경제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적지 않았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상향된 의식 수준을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대한 약간의 경제적 보상은 물론 환경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관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제안하려 합니다.

1. 제로페이와 직접적 연계된 제로배달 유니온의 경우 일회용 수저 미사용시 일정 비율(1%)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제로페이는 민관이 협력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5월 6일 기준 전국의 제로페이 누적 가맹점 수는 870,453 개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맹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일회용품들 중에서 일회용 수저의 사용량 감소는 환경에는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사의 2021년 2월 2일 기사에 따르면 한 달에 700만건 가량 ‘친환경 주문’을 하면 월별 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1억8,5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회용 수저가 빠지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일회용품 비용이 8억8,800만원 가량 절약된다고 합니다. 일회용 수저를 주문에 제외시키는 작은 선택이 약 10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참여하는 서비스인 만큼,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한 주문의 경우 일회용 수저 미사용을 선택한 주문의 가격의 일정비율(예시 : 1%)을 그린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적립된 그린 마일리지를 실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일회용 수저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배달 서비스의 수가 많지 않지만, 대형 배달 대행업체에도 제로페이 결제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서울시의 사회적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2. 배달 시 용기내 포장 일정 횟수 이상 주문하면 지역 화폐 제공

 배달 음식에는 필요 이상의 일회용 수저 사용도 문제가 되지만 배달 용기 사용량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이후 배달량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배달 용기 사용량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중기 이코노미 사의 2021년 3월 26일 기사의 내용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일보 제로웨이스트 실험자료에 따르면, 2인분 1개 메뉴당 평균 6.2개의 플라스틱이 사용됐고, 종이컵 등 기타 일회용품을 모두 적용하면 평균 9.7개의 일회용 쓰레기가 발생하며, 매일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는 905만개, 매월 2억7000만개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배달 용기는 음식물이 묻어 있고, 음식물로 인한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라 소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달 용기의 소각 문제는 소비자가 단순히 포장 배달을 선택한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담을 용기를 들고 가는 ‘용기내’ 포장을 선택할 경우, 용기내 포장을 선택한 주문 횟수가 일정 수치를 넘길 때마다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많은 서울 시민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시 : 용기내 포장 주문 10회 달성 시 서울시 지역화폐 5천원 증정/20회 달성 시 지역화폐 2만원 증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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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07.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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