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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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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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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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원룸촌 분리배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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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 2021.05.07.

시민의견   : 2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와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평소 분리배출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탄소 배출, 탈플라스틱 등 환경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분리 배출도 가능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분리수거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 괜찮았으나, 원룸촌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경우 기본 원칙은 스스로 분리수거 잘 해서 집 앞 배출하는 것이지만, 혼자 살면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항목별로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항목을 섞어서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배출함 필수 설치


서초구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5층 이하 소규모건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주택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1개, 분리수거용 그물망 12개)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지원이 아니라 필수로 변경하여 서울시 전역에 실행했으면 합니다.

분리배출함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분리수거율은 유의미하게 다를 것입니다. 평소 분리수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리배출함이 마련되어 있으면 보다 능동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1가구 기준으로 평소 발생량이 적을 유리, 고철, 캔, 스티로폼 등도 더욱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리배출함 설치에 필요한 금액은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으로 충당했으면 합니다.

(참고: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11031200002018040401.jsp )



2. 재활용 정거장 확대 및 홍보


만약 1번이 어려울 경우,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현재 서울시 몇몇 구에서 재활용 정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활용되고 있지도 않은 듯하여 아쉽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구에서도 실시 중이었으나, 4년동안 거주하면서 위치도 존재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룸촌, 주택가 근처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 확대>

 : 면적당 몇 세대와 같은 밀집 기준을 세워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꼭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사 올 때 근처 정거장 위치 필수 안내>

 : 집주인/부동산/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거장에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를 설치>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에서 정거장 위치 안내 및 어플 홍보>

 :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내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에 재활용 정거장 위치 안내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정거장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합니다.


*주민 대상으로 1안과 2안 중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각 동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3. 동주민센터 자원 회수 확대


동주민센터 몇 군데에서는 자원 회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가 아닌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유팩은 받지만 멸균팩은 받지 않는 곳도 있던데, 멸균팩도 같이 수거하여 자원 순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4. 사업장 쓰레기 배출 실명제


현재 하루 300kg 이상 쓰레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만 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량배출 업장에 제한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으로 확장했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규모 가게들은 분리배출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모이면 엄청난 양이 되어 환경 오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제안 내용을 둘러보니, 분리배출 제도 개선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불편함을 저만 느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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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07.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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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2021-06-16 09:19:25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하신 주택단지, 원룸촌 분리배출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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