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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쓰레기 대란 시대, 재활용률을 높일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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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05.05.

시민의견   : 1

정책분류환경

<코로나 19 쓰레기 대란 시대, 재활용률을 높일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거-선별-처리 3단계 과정 중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센터 등으로 운반되는 수거 단계의 통계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수치는 2019년 기준 약 40%도 되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묻거나 훼손된 폐기물을 걸러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직접 선별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회용품·배달 용기 사용으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 버리는 등 개인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 19 쓰레기 대란을 해결해주십시오.



▶ 첫째, 자원관리도우미를 개선해서 도입해주세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택배 상자와 배달 용기를 포함한 일회용품 등의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 환경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020, 환경부는 이를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 자원관리도우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는 자원관리도우미 9,720명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했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확보하고, 재활용 선별 효율을 11% 높이고 폐기물을 7%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행했지만, 목표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만난 주민 대부분은 자원관리도우미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첫 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원관리도우미라는 바람직한 공공일자리를 발전 시켜 정례화해주시길 바랍니다.

 

▷ 직무 교육과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짜여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 공단 측의 교육 없이 배치가 이루어져 직무가 어렵다는 글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분리수거 날과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대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실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일 업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등의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 더 메리트있는 공공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9, 자원관리도우미 모집 당시 계획보다 채용률이 낮았습니다

1기 자원관리도우미 중 20%가량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의 업무는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와 시범이지만, 기사에 따르면 일부 입주민이 마구 버리고 간 쓰레기를 직접 분리 배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무 강도와 급여 조정 등을 통해 더 메리트 있는 공공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도 필수적입니다.

 

 

▶ 둘째, 개정된 배출방법 중심 분리배출표시를 홍보해주세요.

작년 9, 환경부에서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온라인 설문조사(20.7.27~8.10) 통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실현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노력과 변화가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제도만 바뀌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서울시의 SNS와 영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 홍보 예시

1) SNS 분리배출 챌린지: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에 따라 깨끗이 접어서’, ‘내용물 비워서’ (등등) 버린 사진 혹은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2) 영상 홍보: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에 따라 올바르게 버린 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영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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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05.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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