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5년째 자전거를 이용중인 시민입니다.
제가 그 간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토대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곧 실시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가 아닌 도로, 혹은 자전거도로를 주행토록 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자전거와 킥보드에게는 너무나 위험하며 자전거 도로는 한강이 아니라면 제대로 개설된 지역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잘 구획 된 청계천 자전거 도로마저 자전거 도로가 차로의 왼 편에 있어 직진은 당연하고 우회전 시 신호를 받아야 하고 좌회전 역시 훅턴을 위해 신호를 받아야 하는 말도 안되는 설계의 결과물이며, 
종로 일대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역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배달 이륜차 등으로 안전하게 통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물며 일반적으로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몇 초도 달리지도 못하고 횡단보도에 잘리고 인도 폭이 좁은 경우 사라지기도 하며 전기, 수도 공사 후 포장면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가 부족해 여기저기 솟아 있거나 파여있으며, 
자전거나 킥보드에 극도로 위험한 모래, 자갈이 가득한 구간도 많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막고 있고 버스정류장이 막고 있으며 울퉁불퉁한 보도블럭보다 걷기 쾌적해 보행자들이 인도를 두고 자전거 도로로 보행하며, 
가로변 가로수와 식재들에 노즈워킹과 마킹을 위해 좌우로 종횡무진하는 반려견까지 한 데 섞여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 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국민과 도시, 국가를 만들고자 자전거 도로를 설계, 개설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는 만들지는 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불만만 토로하기보다, 시간과 돈 모두를 경감시킬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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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자전거 도로는 예외없이 도로에만 설치합니다.

우선, 최고 교통 약자는 보행자이며,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은 인도에서 분리하는 것이 1순위라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정류장 근처는 북적대는 시장과도 같아 가만히 서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보행자들만으로도 꽉 차
자전거나 킥보드는 커녕 보행자들 역시 제대로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제정이나 유지보수, 관리감독이 부족해 보도블럭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워 보행자들이 쾌적한 통행을 위해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를 점거, 통행하는 현실태를 이제까지의 관점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 째, 서울 전역 모든 도로의 최하위 차로 우측 1/3을 자전거 도로(가칭 교통약자차로)로 지정하고 녹색 실선 등을 그어 표시합니다.

현행 [가상의 1/2]은 병렬주행이 아닌 이상 필요 이상으로 넓은 폭이며, 운전자들 모두 가상의 1/2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안전 거리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적인 생각에 기인한 것이지만,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차로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아주 가깝게 스치듯 동차선 추월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차로 전체나 1/2 같은 '가상'의 넓은 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좁은 폭이라도 확실하고 제대로 된 '차로'임을 표시하여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차로 침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색해보니 서울시에서 20년 말에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하위차로 전체를 자전거와 킥보드가 통행토록 개정하려고
한 것으로 나오는데, 3차로 이상 대로라는 제한부터가 사륜차보다 좁은 길을 많이, 자주 그리고 잘 달리는 
자전거와 킥보드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전면적인 수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셋 째, 교통약자차로는 교통 약자의 전용차로가 아니라 가변적으로 활용합니다.

교량이나 도로 설계시 자동차의 통행량을 수치적으로 예측해 도로 폭과, 차로 갯수, 신호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설계하는
것 과는 달리 자전거 도로의 설계는 그런 예측에 제약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해 평상시는 교통약자차로가 없는 것처럼 
하위 차로 전체를 이용하다가 킥보드나 자전거가 주행중일 경우 그들을 같은 차로를 달리는 선행 차량으로 인식하고
차간 거리를 벌려 나란히 주행토록 합니다.
가뜩이나 보행자 안전, 보행자 쾌적함 바람이 불어 도로를 좁히고, 없애고, 제한 속도도 낮추고,,, 실효성 없이 그저
멀리서 제 3자가 보기 좋은 것 같은 정책보다는 실제 시민들이 반길 만한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넷 째, 교통약자차로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회전교차로 이용법, 우회전 방법, 지정차로제도 경우만 해도 운전자들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주제들이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30분 정도만 달려도 알피엠 높게 띄우고 신경질 적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고 안전거리 없이
스치듯 동차선 추월해가는 운전자들이 한두명은 꼭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도로가 차의 전유물이라는 교육받지 못해 생긴 잘못된 신념이 있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도로에서 사륜차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욕을 먹으며 주행할 바에 그냥 인도에서 보행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주행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 안전한 편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섯 째, 자전거와 킥보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가합니다.

현행 지정차로제도는 현실과의 괴리 뿐만 아니라 개념부터 오류가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정된 지정차로 제도에 따르면,
자전거, 킥보드와 같은 교통 약자는 대형 화물, 특수차량, 건설기계, 버스와 함께 주행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최하위차로가 버스전용차로면 차하위차로(도로 중간)에서 그들의 앞뒤양옆 사이에 끼어서 주행해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도 일괄적으로 우측 일정 폭을 교통 약자 차로로 지정해 진정한 교통 약자의 안전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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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안은 완벽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럴 듯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법도 행정도 모르는 단순히 일개 자연인이 실제 도로에서 겪었던 불편과 위협으로 부터 느꼈던 점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현실적인 개념, 아이디어 쯤으로 이해해주세요.

실제로 최하위차로를 주행하다보면 횡단보도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로 바뀔 경우 직진을 위해 차로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도 있고 지금 당장 제 생각하지 못 하는 예외 상황 역시 존재하며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겠으나, 적어도 현행보다 훨씬 적은 제정과 노력으로 현재의 방임과도 같은 수준의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에서 벗어나 보행자는 물론, 모든 도로 이용자들의 생명과 잠재적인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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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5.04.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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