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입주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는 일반분양자로서 살펴보니 불투명한 진행으로 얻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분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공공연히  방해받고 있습니다. 50% 동의서와 입주자예비협의회조직을 갖춰와야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며 협조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재의 하향시공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자재의 하향시공은 벌금이나 비슷한 보상이 아니라 10배 배상이라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근절될 것 같습니다.


하자시공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도 빈발하여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공하자 및 준공검사 분쟁으로 구청장과 공무원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구청건축과는 민원폭탄에 시달리며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자시공으로 인한 준공지연시 입주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정확하지 않은 시공정보와 깜깜이사이에 품질저하된 아파트가 시공될까봐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도차원에서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의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분쟁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차원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중재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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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4.14.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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