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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이스팩에 대한 환경부담금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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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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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환경

본 제안은 시민토론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원본 토론
처치곤란 아이스팩 어떡하지?

현재,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정책과 더불어 기존 갤형태의 아이스팩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갤형태의 아이스팩의 경우, 사용자에게 환경부담금 부담토록 하고, 기존 아이스팩을 회수시 납부했었던 환경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정책(공병 제활용 참조)이 필요합니다.

기존 아이스팩 사용을 시급히 줄이는 방법은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져야 판매자들의 친 환경 아이스팩 사용률이 빠른 시간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친환경 아이스팩도 제품별 규격을 정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규격화의 필요성은 업계와 전문가, 시민이 참가한 토론을 통해 상호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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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4.13.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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