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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4.09.
  2. 제안검토완료
    2021.04.09.
  3. 50공감 마감
    2021.05.09.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식음료장 테이블 개별환기시설 설치 스크랩 공유

성 * * 2021.04.09.

시민의견   : 6

정책분류건강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특히 요식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초구와 서울시에 시민아이디어를 내고자 합니다. 요식업의 활성화야말로  코로나로 인한 정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이며 이를 극복해야만 우리경제가 코로나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 코로나 상황에서 요식업의 어려움은 감염우려로 인한 식음료장의 영업제한, 폐쇄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시민이라면 코로나 발생이후로 자발적으로 외식을 제한한 경우도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문화가 활성화 되어야만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며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서민경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입니다. 비록 숙박시설까지 연계 되지는 못할지어도 당일로 장거리 여행을 고려하는 시민이라면 외식을 못하는 불편함으로 행동반경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것입니다. 억고 마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껏 먹고 마실수 없다면 그 즐거움이 상당부분 소실되어 다시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성가신 입장이 될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식음료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관광산업이 절대 활성화 될수 없으며, 국민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 또한 임시방편일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이제 재정지원으로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테이블당 인원제한을 두는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요식업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식업장에 테이블당 개별 환기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블 개별환기시설은 자영업자 사장님이 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전무할뿐 아니라(기존의 음식점에 있는 단순한 연기흡입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그에 대한 공기역학적 모델도 없습니다. 사람이 식사하거나 식사중 대화할 때 나오는 비말의 전파거리, 비말의 무게 등 전문적인 데이터를 고려하여 그것들을 한곳으로 모아 필터링하여 외부로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시설하는 것을 서울시 또는 서초구청이 주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 제안을 서초구청에 구두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서리풀 원두막을 국내 최초로 고안하여 전국적으로 확장하게끔 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식업계 개별환기시설도 서리풀 원두막과 같이 초반에는 서초구 또는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점차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따라올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자영업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 영업장을 모범사례로 개발하여 관청에서 비용과 시설의 기술적인 부분을 일부 지원해주어 설치가 끝난 후, "개별환기시설 설치 안심업소" 라는 스티커를 배부하면 이용객들의 구전 또는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가 될것이며, 이용객들이 늘어날수록 타 영업장에서도 지원요청 문의가 확대될 것입니다. 


단, 이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중요사항을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절대 시행 자체를 반대합니다.

1. 개별환기 시설에 대한 공기역학적 전문가의 자문과 코로나 비말확산에 대한 연구를 데이터로 환기시설의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바랍니다.

2. 현장 설치시 관공서가 파견한 전문가의 감리를 통해 기밀성과 통기성, 흡입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테이블마다 흡입력이 상이하거나 작동불량시 오히려 옆테이블로 비말이 이동할수 있습니다. 부실한 설치공사는 코로나의 감염을 막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퍼뜨리는 중대한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3. 환기시설은 테이블마다 개별적으로 흡입모터를 설치하는 방법과 각 테이블의 공기를 모아서 중앙모터에서 흡입하는 방법 두가지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는 업소의 환경과 이용자에 미치는 소음정도, 업장의 물리적 구조, 설치예산에  따라 분류될 것이며, 현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4. 필터링 작업은 공인된 필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배출구 또한 근접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5. 필터의 관리, 기밀성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관리부실시 모범업소 스티커를 회수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6. 초기 모범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 테이블 개별환기시설이 효과적인지 산술적으로 추적하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는 추후 본 사업의 진행지속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될것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제안이기에 이밖에 부족한 부분이나 떠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장기적 유행, 긴급 승인된 백신 효율에 대한 불확신, 변종에 대한 대처법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현금지원적 정책에 한계를 느끼며 근본적으로 요식업의 활성화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여러분이 이 제안을 발전시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10 2020 3030 4040 전체인원50 29

투표기간 2021.04.09.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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