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4.08. - 제안검토완료
2021.04.08. - 50공감 마감
2021.05.08.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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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비오톱 제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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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0602_145117.jpg
(3.17 MB)
서 *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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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저희 부모님과 친척어른들이 상속받아 보유중인 서울시 내 1종 주거지역 토지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9월 갑자기 비오톱 1급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해당 토지는 불과 10m옆 지역이 재개발지구이고 다른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어 서울 시내 부족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더욱이 해당 지역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계가 전혀 없는 나대지이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폭우시 오히려 인근 주택단지에 산사태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66(3,486m2)해당 지역과 기타 불합리한 비오톱 지정 지역들에 대해 지정 필요성이 있는지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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