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공공재개발후보지선정과정에대한하소연과정책제안을할려고합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노후도 였습니다.
성북구  기준으로 보면 1>성북1구역 과 2>성북5구역, 장위 12구역, 장위 11구역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 구분할수  있습니다.
1>성북1구역   2004년에 추진위가 설립되고 2018년에 추진위 변경을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25일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까지도  조합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2>성북5구역외  2개 지역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인가 까지 갔지만 고 박원순 시장님의 재개발 제한의 움직임에 때문에 조합이  해산 되었습니다. 그 후로 문제는 투기세력의 빌라업자에 의해서 실거주 목적의 빌라 보다는 투기 목적의 빌라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터 하소연을 해보겠습니다.
1>의  경우는 2004년에 설립된 추진위가 지금까지 존재 하는 정비예정 구역 이라는 이유로 2025 주거정비지수의 노후도 기준을  안따지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2>의  경우는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다는 이유로 2025 주거정비지수의 노후도를 적용 하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현재의  노후도를 첨부의 사진을 갈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북 1구역이 타 구역 보다 노후도가 낮아  보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된 지역에 가보시면 경사가 급하고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심각한 주차난에 주민들 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독거노인이나 나이 많으시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마트등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의 편의시설에 갈려면  엄청 불편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성 빌라업자들의 공사 소리가 귀에 윙윙 거립니다.
정비예정구역  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같은 자치구에서 어느 구역은 공공재개발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어느 구역은 생활의  불편함을 감소 하면서 팔리지도 안는 다 썩어가는 집에서 희망없이 계속 살아야 하는 겁니까?
대지  30평 짜리 집을 평당 2000만원에 팔아도 6억이요 6억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지금  신축 되고 빌라도 2.5룸 2룸 1.5룸 시세가 최소 3억 5천이요 최대 5억까지 갑니다. 
과연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생활의 불편 없이 살만한 서울의 집이 어디 있나요?
2  4 공공주도재개발은 주택공급이 핵심 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2025 주거정비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서울에 30만 이상  주택을 공급 하기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중 55%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한 구역이 있는것을 언론에서 본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제안을 해볼려고 합니다.
1>  후보지에 선택된 지역만 설명회를 하지 마시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도 앞으로 어떤 방식의 개발이 가능 한지 설명회를 해주시기 제안합니다.
2>  어차피 지금도 신축 되어 지고 있는 투기성 빌라 업자를 막기 위해서 후보지에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신축금지제한
3>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이번에 구청에 접수한 구역을 우선검토 지역으로 선정 하는것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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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3.03.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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